일본 언론 "한국 제재 거론..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금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레이더 갈등' 등 양국 간 관계가 경색되면서 나온 보도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금지 주장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논조의 일본 후지신문은 19일 아베 신조 총리관저 측이 고노 다로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 23일 스위스 다보스 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28일 통상국회 전까지 한국과의 관계를 일단락을 지을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여당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제조에 불가결한 ‘불화수소’(불산플루오르화수소) 등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세정에 쓰는 전략물자로서 우라늄 농축공정에도 필수적이다. 일본이 불화수소 공급을 차단하면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는 한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의 자산차압을 인정하자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을 토대로 하는 협의를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측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일본 측은 생각하는 것으로 신문은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은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입국비자 제한 등 대항 조치를 본격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항책으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불화수소 금수라고 신문은 강조했다. 일본은 순도 높은 불화수소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에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의 불화수소 수출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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