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접착제 페트병' 바꾼다더니..'재활용 쉬운 등급' 분류

접착제 라벨 때문에..재활용 힘든 '페트병' 논란
환경부 차관, 지난해 국감서 "문제점 인정..바꾸겠다"
'말 바꾸기' 논란..통화는 거부

[앵커]

지난해 봄, 중국이 우리 폐기물을 받지 않으면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벨을 강력 접착제로 붙인 페트병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7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제(17일) 환경부에서 내놓은 재활용 쓰레기 등급 기준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접착제가 붙은 페트병이 '재활용이 쉬운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제조업체들에게 사실상 계속 접착제를 써도 된다고 해 준 셈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접착제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제도를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3달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정해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

여야 의원들은 재활용이 쉬워야 하는 1등급에 접착제 사용 페트병을 포함시킨 환경부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국감) : 우리나라의 이 접착제는 양잿물을 쓰지 않으면 완벽한 분리가 되지 않고. 결국 완벽하게 제거가 안 돼서 폐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있다.]

국감에 나온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접착제 사용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기준을 바꾸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5일 국감) : 국내에선 접착제를 이용해서 90%가 재활용이 안 되는 비율이고. 일본은 90%가 재활용이 됩니다. 지금 고시를 개정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개정하시고…]

[박천규/환경부 차관 (지난해 10월 25일 국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에도 접착제 사용 제품을 재활용에 좋은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17일 발표한 고시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페트병은 8단계의 세척 공정을 거쳐도 라벨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로 재활용이 힘듭니다.

취재진은 국감 때와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듣기 위해 박 차관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통해 접착제 사용을 줄여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인식/연세대 과학기술대학 패키징학과 교수 : 실제 재활용을 직접 하고 있는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은데, 너무 접착제 업체나 (페트병) 사용하는 업체 같은 기업 입장을 반영해서 만든 정책이 아닌가…]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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