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孫, 국감서 특정 작가 띄우며 "나전칠기 작품 사라".. 현안마다 입김

신동흔 기자 2019. 1. 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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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타운' 파문]
통영공방 문화재 지정 위해 상임위서만 6번 거론.. 결국 지정돼

경남 통영과 전남 목포에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고, 서울 이태원의 한국나전칠기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정책과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과 행동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직자가 공익과 충돌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직권남용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손 의원, 무조건 밀어붙여 불씨 커져"

손 의원은 2016년 9월 '누구든지 국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전승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손 의원은 경남 통영의 나전칠기 장인 추용호씨 공방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뛰었다. 이곳에서 차로 5분 거리인 통영시 문화동에 2008년 손 의원이 구입한 대지가 있다.

이 땅은 통영시 소유로 도로 개설을 위해 철거가 결정된 곳이었다. 그러나 당시 손 의원의 주민 면담 기록엔 "추 장인 공방을 상징물로 그 주변에 공원, 공방 등을 세워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 집값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통영시 관계자들은 손 의원이 현재 목포와 같은 형태의 나전칠기 단지를 통영에 조성하려 했다고 말했다. 진의장 전 통영시장은 "(손 의원은) 통영 12공방 부활을 제의하고 통영에다 나전칠기 박물관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추용호 공방이 문화재로 전격 등록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손 의원은 2016년 10월 문화재청 국감에서 "건물 짓다 땅에서 유물이 나오면 스톱하지 않느냐, 중요무형문화재인 이분이 땅 파다 나오는 기왓장 쪼가리만도 못하냐"고 따졌다. 손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2016년 6월에서 2017년 2월까지 통영 소반장 공방 철거 문제를 언급한 것만 6차례에 달한다. 결국 문화재청은 그해 4월 문화재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문화재 등록 신청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씨 공방의 보존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17년 5~6월 두 차례 열린 문화재청 분과회의에서 이곳은 모두 '보류' 결정이 났었다. 그러나 7월 추씨 공방은 문화재로 전격 결정된다.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는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데 (손 의원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이었고, 이번(목포)일 역시 그래서 불씨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감서 나전칠기 작품 구매 강권도

손 의원은 작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선 자신이 발굴한 장인을 극찬하며 중앙박물관이 현대 나전칠기 작품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오○○이라고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아닌 이 사람 작품을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뮤지엄이 샀다. 근현대 나전칠기 작품을 더 늦기 전에 구입하는 것이 박물관의 책무"라고 했다. 오씨는 손 의원이 목포에 마련한다는 나전칠기 공방에 함께 가는 작가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에도 국회 상임위에서 황모 작가의 사례를 들며 중앙박물관이 현대 작품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018년 10월에도 국회에서 나전칠기진흥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박물관 고위 관계자는 "손 의원이 작년 초 나전칠기 관련 책을 한 보따리 싸들고 찾아와서 한 시간 동안 강의하다시피 했다.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피감 기관으로선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근대역사문화재 예산, 목포가 싹쓸이"

자유한국당은 "작년 8월 '근대역사문화재'로 등록된 전북 군산이나 경북 영주에 비해 목포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목포의 경우 지역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만호동·유달동 일대 600여 가옥이 통째로 문화재가 된 반면 영주는 '거리'를 중심으로 6개 유적만 문화재로 등록됐고, 군산도 개인 소유 토지 중 문화재로 등록된 것은 목포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도 목포에 집중됐다. 영주와 군산에는 각각 연 9억원씩 배정된 반면 목포에는 12배에 달하는 연 110억원이 배정됐다. 한국당은 "문화재청이 군산과 영주는 '들러리' 취급하고 목포만 챙긴 데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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