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피아가 광피아로..비상 걸린 한전

전주지검, 태양광비리 관련 전·현직 간부 13명 기소..임직원 비리 '김종갑호(號)' 악재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 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6./사진=뉴시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해 4월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조직혁신 드라이브에 나섰지만 내부 비위가 잇따르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 임직원 일부가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뒤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 결정타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전 지사장 A씨(60) 등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2017년 사이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1000만~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뇌물 수수는 없지만 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을 받은 직원 30여명도 적발해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한전은 취업규칙상 임직원이 회사 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없다.

한전은 최근 전기공사 관리·감독권을 쥔 직원과 배전공사업체와의 유착을 기반으로 한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뇌물을 받고 사업비를 늘려준 한전 전 상임이사 B씨(60)가 징역 5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예산총괄 실장이었던 C씨(57)가 징역 6년에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설계변경 등 공사업체 편의를 봐준 대가로 18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지역본부 지사장 D씨(57)가 징역 2년과 벌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비위가 확산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해임된 직원은 총 19명인데 태양광발전 비리가 8건(42%)으로 가장 많았다. 한전 전현직 임직원이 뭉쳐 비위를 저지르는 사례를 들어 이른바 '한피아(한전+마피아)'란 지적이 나왔는데 최근엔 태양광 비리까지 불거지자 한전이 '광피아'로 변질되고 있다는 조롱도 제기된다.

임직원들의 무더기 비리 연루는 김종갑 사장의 ‘비상경영’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실적악화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투입된 김 사장은 경영효율화와 함께 내부 청렴·윤리 강화 등 조직 체질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다.

하지만 취임 이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김 사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전력산업 구조 개혁 등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굵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비위는 한전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유착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비리의 온상'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폐쇄적 관료체제가 만든 '끼리끼리 문화'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낳고 있다"며 "내부 감사에 외부인 참여를 늘리는 등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제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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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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