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레 영장실질심사..명재권 판사 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2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모레(23일) 오전 10시 반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재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같은 시간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나란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이 주력한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개입한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늦게 혹은 24일 새벽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7일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에서 박 전 대법관이 지인 사건의 재판 자료를 무단 열람한 정황을 포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