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정부, 경제·안보·법치 망가뜨려"

황교안 前 국무총리 인터뷰

“헌법 존중세력 통합해 대응”

황교안(사진) 전 국무총리는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안보, 법치 등이 망가지고 있다”며 “이런 ‘총체적 난국’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돼 온 직권남용죄 적용이 문재인 정부 들어 남발되고 있다”며 “법이란 국민이 무엇이 불법인지 아는 상태에서 적용돼야 하는데, 과거와 달리 법 적용을 과도하게 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직권남용죄는 ‘직권’과 ‘남용’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으로 인해 기소된 예가 많지 않은데, 2017~2018년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전 총리는 “법에는 조문뿐 아니라 ‘적용의 관행’도 있는데, 이런 식의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단 판례가 생기면 그걸 다시 고치기도 쉽지 않아, 이후 남용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이어 손혜원(21일 탈당)·서영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해 “적폐라고 비판했던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됐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오남석·김윤희·손고운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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