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종헌, '재판 청탁' 한국당 의원만 실명 공개 안해"

[the300]민주당 최고위원 "백방으로 수소문, 임종헌 '묵묵부답'..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제공=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임 전 차장이 한국당 의원의 이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 재판 개입 건으로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 사임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 전 차장 추가 공소장을 보면 노철래, 이군현 전 의원을 위해 직접 움직인 한국당 현직 의원, 20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이었던 사람이 등장한다"면서도 "그런데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은 이 의원 요청으로 두 전 의원이 유리한 선고를 받을 법적 근거를 찾고 이미 실형을 받은 것을 재검토까지 했다"며 "이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경우 법원 마크를 삭제하고 행정처 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독 왜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인 현직 의원은 제대로 수사나 조사가 안이뤄지는지 납득이 어렵다"며 "한국당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이 현직 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누구인지 정도는 적어도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 검찰 역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의원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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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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