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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또?"..OTT 시대 갈라파고스 되나

김세관 기자 입력 2019.01.21. 14:50 수정 2019.01.21. 15:43

합산규제 제도 부활 여부가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3년간 시행되다 지난해 일몰 됐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글로벌 방송 미디어 시장이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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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과방위 소위서 재도입 논의.."OTT로 방송 프로그램 보는 시대인데.."

합산규제 제도 부활 여부가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3년간 시행되다 지난해 일몰 됐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글로벌 방송 미디어 시장이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2015년도 당시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OTS)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휩쓸던 KT를 견제하기 위해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6월 일몰됐다.

제도 부활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거진 건 경쟁사들의 요구 때문이다. 여전히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의 독과점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위성방송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까지 합쳐 KT의 가입자 점유율은 30.86%에 달한다. 게다가 합산규제 일몰 후 입법 미비 상황을 악용해 KT가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게 경쟁사들의 주장이다.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물밑 접촉 중인 딜라이브 인수건을 말한다. 만약 KT가 딜라이브까지 끌어안을 경우 KT 계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7.31%가 된다.

그러나 상당수 미디어 전문가들은 방송통신 시장 국경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점유율 제한은 국내 사업자의 행보를 스스로 가두는 구시대적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글로벌 OTT가 유선방송 미디어 영향력을 넘어서고, 해외 사업자들이 아무런 규제 없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 투자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콘텐츠 투자를 위해선 국내 사업자들도 스스로 대형화되거나 사업자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이 지상파 방송 3사와 OTT 합작 서비스를 내놓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 '옥수수'와 지상파 OTT '푹' 통합 서비스를 빠르면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다.

합산규제 부활 시 유료방송사업자간 M&A(인수합병) 등 자발적인 업계 재편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료방송업계는 LG유플러스·CJ헬로·SK텔레콤을 주축으로 다양한 M&A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합산규제가 기업의 영업활동과 자율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 대상 점유율인 49%에 비해 합산규제 33% 제한조치는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16년 공정위가 권역별 가입자 점유율을 근거로 SK텔레콤의 CJ헬로 기업 결합 심사를 불허한 이후 지난 3년간 국내 방송 미디어 시장은 정체기를 겪었다"며 "국내 방송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강화하기 위해선 '규제 옥상옥' 구조를 하루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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