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하하라"

교육부 앞 기자회견..재판 넘겨진 242명 고발 취하 촉구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요구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고발 취하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전·현직 교사들은 1만6000여명이다. 이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를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을 했다.

교육부와 보수단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형사고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당시 시국선언 교사 중 현장교사 242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전교조는 "박 전 대통령은 교사들의 외침대로 이미 탄핵돼 감옥에 갔는데도 이를 요구한 교사들이 여전히 처벌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은 매우 부조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은 이런 탄압으로 인해 학교가 아닌 재판정이나 징계위원회로 출석했고 명예퇴직 신청이 취소됐으며 타·시도 전출과 포상에서 제외되는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의 조속한 결단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진보적이라는 교육부장관들이 마치 남일 대하듯 소극적인 선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임 정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적폐라도 국정교과서 폐지처럼 시국선언 교사들의 고발도 취하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017년 시국선언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시국선언 교사들의 고발 취하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도 예고했다. 전교조는 "촛불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촛불의 기대에 실망으로 답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