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방위비분담금 '10억불-1년계약' 최후통첩..韓 '수용불가'

입력 2019.01.22. 19:22 수정 2019.01.22. 21:06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총액(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약 15% 인상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美요구액 연간 한화 1조1천억대..작년 12월말 해리스 대사 통해 전달
정부 일단 1조원에 '저지선'..액수는 타협여지 있으나 1년은 '불가'
한미, 강경화-폼페이오 채널 등 고위급으로 높여 막판 조율
진통 겪는 한미 방위비협상(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통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12월28일께 한국 측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 방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마지막 카드'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지난달 11∼13일 서울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협상 10차 회의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다.

한미 협상팀이 9차 회의까지 총액 면에서 상당히 입장 차이를 좁혔다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10차 회의에서 요구액을 대폭 늘리며 1년 계약을 요구해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결국 미국은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뒤 액수는 낮추되 1년 짜리 계약 요구는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최후통첩'으로 전달해온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총액(10억 달러)도 작년 대비 약 15% 인상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터에 1년짜리 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올해 적용될 1년 계약을 하면 돌아서자마자 내년이후분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며 "액수도 그렇지만 기한까지 그렇다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액수 측면에서는 한미간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협상 대표 차원에서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타결짓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기 타결을 위한 논의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작년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8년 10월 7일 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마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고 있다. 외교부는 두 장관이 만찬 협의를 갖고, 폼페오 장관의 금번 방북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2018.10.7 [외교부 제공] photo@yna.co.kr

hapyry@yna.co.kr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