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강조하는 손혜원, '공직자 이해충돌' 지적엔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확산
금태섭 "손, 부동산 매입하며
문화재 지정 촉구한 건 문제"
채이배 "이해충돌 가벼이 여겨"
손 "도심 활성화" 선의만 강조
이해충돌 지적엔 입장 안 밝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의사를 밝힐 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박물관 인사 외압’ 등 의혹이 퍼지는 가운데 손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손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자신을 비판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에 대해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하신 것 같은데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금 의원이 전날 “(손 의원이 목포와 관련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충돌 문제가 있고, 나전칠기 작품의 경우 판권이 문제가 되니 손 의원 쪽에서 ‘기획이나 디자인을 내가 해서 내 작품인 면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을 국립박물관에 구입하라는 발언을 해 (역시) 이익충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손 의원은 “판권이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금 의원이 주요하게 비판한 목포 부동산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금 의원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에는 이해충돌 방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손 의원의 지인 등이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는 와중에 손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재 지정’을 촉구한 것은 이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선의만 강조할 뿐, 자신을 향한 비판의 핵심인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 탈당 기자회견 때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문화계에 영향력을 미쳤다면 긍정적 영향력이었을 것”이라고 했고, ‘측근의 관련 부동산 매입이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손 의원의 이런 태도를 놓고 공직자로서 안일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위임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충성 의무를 지니며,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손 의원은 이 원칙을 너무 가벼이 여긴 것 같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나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며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조항’에 그친다.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원안에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됐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서 겸허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한다”며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송경화 이정애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