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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매년 오르는데 적자만 11조..車보험에 무슨일이

전혜영 기자 입력 2019.01.24. 04:11
[적자늪에 빠진 자동차보험]<1>-①원가상승에 손해율 급증, 보험료 올려봤자 적자 눈덩이

[편집자주] 국민 2100만여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업계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2000년 이후 누적적자만 11조여원. 연초부터 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올해도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머니투데이는 2회에 걸쳐 보험료를 올려도 계속 손실이 나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살펴보고, 자동차보험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연초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가량 인상됐다. 통상 보험료를 올리면 실적이 좋아져야 하는데 손해보험사들은 오히려 올해 1조원 가량의 적자를 각오하고 있다.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는 데도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보험료 올려도 ‘밑 빠진 독’, 누적적자만 11조=손해보험사들은 올 들어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올리고 있다. 지난 16일 현대해상(평균 인상률 3.9%), DB손해보험(3.5%), KB손해보험(3.5%), 메리츠화재(4.4%) 등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달 중 평균 3%대 보험료를 인상한다.

가장 큰 원인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인 손해율 악화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손해율이 1년 전보다 평균 6% 가량 치솟았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의 80% 가량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4개사의 경우 삼성화재 85.2%, 현대해상 85.8%, DB손보 87%, KB손보 88.3%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보험의 적정 손해율인 77~7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계속되는 원가 상승도 부담이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적정 정비요금은 작업시간당 평균 2만8981원이다. 이는 약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이용료가 비싼 상급병원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크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휴업손해과 상실수익을 보상하는데, 무직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최저임금에 따라 오르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 일용임금은 월 기준 246만8087원으로 전년보다 10.5% 늘어났다.

손보사들은 올해 적자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사업목표로 삼았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예상한 것을 비롯해 현대해상, DB손보 등 대형사는 수백억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전체로 9600억~9900억원 적자를 각오한 것으로 추산된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10조9812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적자가 12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추가 악재 줄줄이 “근본적 제도개선 시급”=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요인도 상당하다. 정부는 현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향 조정 시 최소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또 그동안 군미필 남성이 사망할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약 2년을 빼고 손해배상금을 계산해 왔는데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1% 이상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4월부터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돼 출고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은 사고 시 시세하락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로 인한 추가 비용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영업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자와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2010년에 자기차량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올리고 진료비 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보험금 지급을 깐깐하게 바꾸자 1조5000억원대였던 손보업계 영업적자가 이듬해 4070억원으로 대폭 개선됐다. 영업적자가 대폭 줄자 손보사들은 2012년에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5% 낮췄다.

2017년에도 보험산업 자율화 정책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고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는 부품 교체 없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뀌는 등 제도가 바뀌면서 17년만에 자동차보험 부문이 처음으로 흑자를 내자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선제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금 원가 상승요인이 자동차 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1984년부터 손해율이 악화된 이탈리아의 경우 80년대 후반 손해보험사들이 파산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급격히 올랐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보험금 원가가 올랐거나 사고 건수가 늘어 손해율이 높아지면 그에 상응하게 보험료가 조정돼야 보험사의 경영성과가 안정된다”며 “다만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상 및 보상제도를 개선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이익이 나는 장기보험의 사업비 등을 끌어다 쓰면 그 피해는 결국 장기보험 계약자에게 돌아간다”며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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