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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회신"

이재우 입력 2019. 01.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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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5조 4항 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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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복권되도 전과 그대로..결격사유 해소 안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9.01.02.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 1항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을 받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천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 5조 4항 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부터 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8월 형법상 내란죄 등 13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다음해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1997년 12월 특별 사면됐다.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에 따르면 내란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복권과 무관하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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