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title}

{description} 공식 홈페이지

[뉴스포커스] 양승태, 최대 20일간 구속..검찰, 공모관계 입증 '주력'

강다운 입력 2019.01.24 10:48 댓글 0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출연 : 임방글 변호사>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 변론까지 펼쳤지만 결국 검찰이 내민 증거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 여론은 피하게 됐지만, 법원 스스로 전직 수장을 구속하며 사실상 '사법농단'을 인정하게 됐는데요.

관련 내용, 임방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오늘 새벽 2시쯤 구속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10시간 가까이 대기하며 영장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그대로 독방에 수감이 됐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후 조서 검토에만 36시간 넘게 할애하며 매우 신중을 기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최후 변론을 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 달라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각 우세 전망이 컸었거든요?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됐다, 사안이 중대하다,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데요?

<질문 2-1> 검찰은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40여 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PPT 자료도 준비해 예행연습까지 했다고 하고요. 또 어제 선고가 난 안태근 전 검사장 판결도 언급했다고 해요.

<질문 3>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특별한 예우 없이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10시간 정도 기다린 셈인데요. 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굉장히 참담했을 것 같아요. 구속이 결정이 되면, 운동복에서 수의로 환복 후 그대로 독방에 수감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오늘부터 소환해 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하던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거래 상대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까요?

<질문 4> 혐의만 40여개에 달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혐의가 최종 확정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질문 5>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병대 전 대법원장의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혐의가 추가된 건데 왜 기각이 나온 겁니까?

<질문 6> 아까 잠시 언급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판결 얘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1년전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폭로를 했는데요. 법원은 어제 안 전 검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본인도 놀랐다고 하는데요.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안태근 전 검사장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나요? 1심을 뒤집을 근거가 있을까요?

<질문 7>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이런 경우, 형사 재판 결과가 민사 소송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질문 8>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어제,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이달 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한 차례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상태였는데요. 이번엔 기일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왜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질문 8-1> 검찰은 속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 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시 말하면 재판을 연기해 주지 않는다면, 성폭행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을 받겠다는 건데, 그럼 성폭행은 나중에 별도로 재판을 받겠단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