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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의 구속..고개 숙인 사법부

신지원 입력 2019.01.24 2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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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법원은 숙연해진 분위기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이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자숙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사명을 강조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 前 대법원장 (2011년 9월 취임식) : 헌법이 사법부를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선거에 의하지 않고 구성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에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그로부터 8년여 만에,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친정인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야 할 사법부 수장이 오히려 판사들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 혐의로 구속된 겁니다.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에 현재 사법부를 대표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과오를 냉정히 받아들이자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현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반증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논평이 쏟아졌습니다.

대한변협은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 개입 혐의로 구속된 것 자체가 사법부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일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법원 노조는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이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치욕의 날'이 아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년 넘도록 '사법 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