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구청도..]용산구,사회복지 통합조사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전년 比 2.09%↑..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돼..복지사각지대 발굴도 강화..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년 比 9% 늘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장 통합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통합조사는 주민이 제출한 서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공적 자료, 신청인의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장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구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을 신청하면 구가 통합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보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이하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1만3536원이다. 전년(451만) 대비 2.09% 인상됐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거나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시설퇴소 아동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조사기간은 30일(연장시 60일) 내외다. 조사 후 사업별 주관부서에서 급여보장 결정과 급여 지급을 유기적으로 이어간다.

구 통합조사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겼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는 1만 1146가구로 재작년(5143건)보다 2.17배 많았다”며 “2018년9월 아동수당 신설과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규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사회보장급여 신청가구 중 71%(7969가구)를 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더라도 타 법령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있다.

구는 16개 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사각지대 발굴에도 열심이다. 특히 2018년 말 기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910가구 6258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9%(412가구 570명) 늘었다.

구는 이런 노력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구는 2월까지 새 지침을 반영한 ‘용산복지정보편람’을 제작한다. 편람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20개 분야 사업내용을 체계적으로 수록한다. 통합조사에 필요한 각종 사업·제도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다.

또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통합조사 실무체험’으로 한층 표준화된 통합조사 업무를 진행 할 계획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사회보장 통합조사와 수급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있다”며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