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아베노믹스는 기만".. 통계부정 사건 일파만파 [특파원+]

후생노동성, 근로통계 전수조사 원칙 어기고 ⅓만 임의조사 / 정확성·신뢰성 강조해 온 日 정부 공신력 무너져

일본의 통계부정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일본 야당에서는 아베노믹스(Abenomics)가 허구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유동성 확대를 통해 디플레이션(deflation)에서 벗어나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강화하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으로 그동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4일 열린 일본 국회 중·참의원 양원 후생노동위원회(폐회중 심사)에서 야당은 후생노동성이 발표하는 매월근로통계(每月勤勞統計) 부정 문제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통계부정 사건이란 후생노동성이 달마다 발표하는 매월근로통계를 산출하면서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수(全數)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도쿄도(都)의 경우 2004년부터 해당 사업장의 약 3분의 1만 임의로 추출(샘플링) 조사하는 부정을 저질렀다. 근로통계는 종업원의 급여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월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노동시간 등을 조사해 경제지표 산출과 정책 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국가 기간통계다.

야당은 특히 지난해 6월 매월근로통계에서 발표된 임금상승률에 집중포화를 겨냥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임금상승률이 3.3%를 기록해 21년 만에 최고치라고 주장했다. 부정산출로 집계된 데이터를 보정(補正)하면 임금상승률은 2.8%로 하락하게 된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야당에서는 “아베노믹스는 기만”(사민당 소속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참의원 의원)이라는 등 거세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무성이 56종의 국가 기간 통계 산출을 점검한 결과, 22종의 통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해왔음도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해온 일본 정부의 공신력이 근본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매월근로통계 부정 문제와 관련해 현 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의 취임 후 4개월치 급여를 반납하게 하고 전·현 직원 22명을 징계처분했다. 이번 파문으로 고용보험과 노동보험 가입자 등에게 실제보다 적게 지급된 사례가 총 2015만건에 이르는 데다 여기에 드는 사무비용과 추가 급여를 포함하면 총 795억엔(약 8165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