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초계기'로 본 일본, '방위비'로 본 미국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화해온 일본이 최근에는 이른바 초계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이 사안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을 둘러싸고는 일부 언론이 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협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정치전문가이신 한동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한일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났다고 하던데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작년 10월달 이후에 처음 만난 것이었고요. 물론 한일 외무장관 간에 전화통화는 4차례 정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 만났다고 하니까 통역 빼면 실질적으로 얘기 나눌 시간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강경화 장관이 비교적 강경한 어조로 초계기 근접 위협 비행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또 고노 일본 외무상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대화로 풀자 이렇게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일본 관료들의 입장보다는 일본 외무장관은 조금 톤이 낮은, 외무상은 낮은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외교부의 특징이죠. 외교부는 어쨌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외교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강 장관이 얘기를 했을 텐데. 공교롭게도 회담하기 몇 시간 전에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이 있었고요. 우리 군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인터뷰] 작년 12월 20일날 광개토대황함까지 포함한다면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4번이죠. 근접 위협 비행을 했는데. 이건 분명하게 근접 위협 비행은 맞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근접을 했습니다. 40m 고도에서 60~70m라면 바로 굉음이 다 들리고 바로 머리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된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국도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도를 최소한 300m, 우방국의 함정일 경우에. 그리고 거리는 5~9000m 정도를 떨어져서 이격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붙은 것은 사실이죠.

[앵커] 5~9000m면 5~9km?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저께 있었던 대조영함 같은 경우에는 540m로 일본의 초계기가 접근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9000m. 9km, 그 정도로... 9000m. 그러니까 540m로 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9000m 정도까지... 5000~9000m까지 떨어지게.

[앵커] 9000m면 9km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 정도로 했는데 이건 명확하게 근접 비행이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것은 의도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보 수집 등의 군사적 목적이 있었을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두고, 정치 외교적, 특히 국제 관계 속에서 일본이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노림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이나 연속으로 했다는 건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아베 신조 내각과 아베 신조 수상이 추구하는 이른바 보통국가화. 일본이 다시 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일본 참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자민당이랑 공명당, 연합 여당이 3분의 2의 의석을 가져가야, 그래야 헌법을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위기가 고조돼야 되는데 원래는 북한 위협이 고조됐을 때 그게 충분히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화와 타협의 국면에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그러려면 다른 위협의 요소들이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내위기감을 높이면 국내에서 군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고, 또 정치 세력 간에도 연합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3분의 2,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세력을 모으겠다는 뜻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측이 우리 정부에 청구권 협상에 기초한 협조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가 사실 좀 냉랭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곽을 압박해서라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닐까.

[인터뷰] 그건 전반적으로 한일 관계에서도 배경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외교적인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30일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태여 한국 입장에서는 지킬 이유는 없고요. 나름대로 지금 종합적으로 위안부 문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지금 일본이랑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이것이 꼭 우리 이번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한국 정부와도 길게는 9년 가까이 계속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모습들이 곪아 터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일 다 바람직한 방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과 일본이 사실 한미일 삼각동맹이라고 세 나라가 다 공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을 쳐다볼 텐데.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인터뷰] 미국이 이런 상황에 빠진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역사으로 많이 있었고요. 65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 협정 때도 이승만 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늘 한일관계가 우호적으로 잘 협력 관계가 있기를 바라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담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국도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동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결국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멀어질 수가 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한일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미국 정부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왔고요.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없고 나름대로 아주 비공식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중재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저는 커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군에서 미국 측에 정보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보 공유 차원이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을 거고요.

[앵커]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한가요, 모자란가요?

[인터뷰] 국방부 차원에서는 저는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 부분 일본에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와 정부의 기본 입장은 실무 회담을 해서 풀자, 서로 간에 약간 진실게임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적 레이더를 우리는 분명 안 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실무자들이 모여서 또 국제법과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 그게 다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제안을 해서 실무회담을 했었는데 지난 22일 일본이 실무회담을 일방적으로 그만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있는 근접비행 문제도 실무회담을 통해서 왜 그랬는가. 그리고 이유는 뭔가. 그리고 우리가 어제 또 밝힌 것처럼,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재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국 정부는 접근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다시 이걸 장외로 갖고 나와서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속 아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그런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서 여쭤본 건데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은 저희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다른 문제로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해도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딱 이 문제의 사실 여부만 놓고 일단 일본과 일종의 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한테 안 말려들어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문제도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해 보죠. 방위비라고 표현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는 비인적 주둔비용이다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터뷰] 인건비는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우리 군속 75%까지만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미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는 참고로 지난해에는 1년 주둔 비용으로 9602억 원이 지급이 된 거고요.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얼마로 할지. 지금 협상 상황을 보면 미국이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그러고 최근에 교수님께서도 이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치는 현재의 두 배고, 그리고 또 미국 대표단도 1.5배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보도국에서 취재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딱 1.5배 인상한. 그래서 12억 5000만 달러를 지난 연말에 요청했다고 해요, 우리 정부에. 그런데 그게 지금은 조금 낮춰서 우리 정부가 못 받는다고 하니까 10억 달러를 최후통첩이다 하고 제시를 했다는데 신빙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1조 1500억에서 1조 2500억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앵커] 10억 달러죠?

[인터뷰] 10억 달러죠. 문제는 그것이 과한 요구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할 때 그게 만약 1조 2500억 정도 된다고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두자릿수 16%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앵커] 지금보다 3000억이 늘어나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여태까지는 두 자릿수 증액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9999억을 얘기했다는 건 4.1% 정도의 한 자릿수의 증액을 보통 얘기했었거든요. 물론 그전에 협상을 할 때 미국이 협상용으로 두 자릿수 증액을 요구한 적이 꽤 있었습니다. 20% 이상 증액을 하겠다, 이건 협상용이었는데. 이번에 좀 우려가 되는 건 이건 협상용이 아니라 일종의 최후통첩으로 얘기를 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앵커] 관철을 반드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인터뷰] 네.

[앵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9999억 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또 1조라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동안은 쭉 몇천 억대를 지불을 해 오다가 이 정부 들어서 2019년에 1조를 돌파하게 되면 국민 정서상 그리고 또 국회가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도 상징성을 또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만 단위인데 그걸 10억 빌리언 단위로 넘겨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총액도 중요하지만 이 협상을 미국이 1년짜리로 하자. 그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한 번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물가 인상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몇 년짜리 협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1년만 하자? 그럼 매년 협상 갱신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만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인터뷰] 매년 협상을 일단 갱신하자는 의미로 읽을 수 있고요. 이번이 10차 협상인데 8차, 9차 같은 경우는 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 정도 매년 5년 사이에 1년, 1년 넘어갈 때 물가 상승률인데 그것도 캡을 씌워서 4% 이상은 증가를 못하도록 해 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 1년 후에 다시 협상을 한다면 사실상 이번 협상 끝나자마자 다음 협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그렇게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이 지금 올해 일본이랑 나토랑 협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위분담 협상의 환경과 입장이 우리랑 매우 다릅니다.

[앵커] 어떻게 다릅니까?

[인터뷰] 일본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미국한테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해 주겠다. 그게 이른바 소유 충족형이거든요.

[앵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인터뷰] 돈도 많고 일본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처럼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강력히 몰아붙이면... 몰아붙이지 않아도 일본이 스스로 나서서 훨씬 증액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에 또 우리 한국에 적용을 하려고 하겠네요?

[인터뷰] 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지금 수준에서는 방위비 분담 비율이 물론 일본은 절대 규모가 크더군요. 분담 비율이 우리나라가 높아요. 독일보다도 훨씬 놓고.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특히나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 분담률을 높여버리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방법이죠. 한국이랑도 두 자리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일본한테도 훨씬 높은 걸 요구하고 그다음에 한국한테 또 일본을 기반으로 해서 더 높은 걸 요구하고. 저는 총액은 좀 올려주더라도 그다음 다년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가장 좋은 건 총액도 낮추고 다년 협상을 하는 걸 텐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부터 입장이 두 배 인상이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러면 임기 내에 두 배로, 지금 대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대선 공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고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늘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동맹국, 핵심 동맹국들이죠. 부유한 국가다라고 얘기해서 충분한 비용을 받아내겠다.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답답해집니다.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있을 거라고 하고요. 또 이어서 서울 답방도 있을 거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한반도 전반적으로. 거기에다가 무역 문제도 있을 것이고. 미국이 이게 이미 시한을 지나서 협상은 하고 있는데 더 끌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미국이 셧다운 때문에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방위분담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작년 12월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협의가 됐는데 마지막에 미국 측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미국 협상단도 굉장히 불편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다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결국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결단, 또 담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총액을 높여주더라도 다년, 유효기간을 늘리는 쪽이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진전, 또 전작권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재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고려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다년 협상으로, 최소 3년, 그 정도로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 국민여론이 불같이 일어서 이거 안 된다, 이러면 우리 정부에 협상력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게 협상력이 보통 그렇게 실렸습니다. 제가 7차 협상에 정부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요. 협상을 할 때 늘 하는 게 미국이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하면 국내 한국 여론이 안 좋다. 그리고 한미 동맹 전반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협상안들이 잘 먹히지를 않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간접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수치를 준비했고 우리가 2015년까지 미국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샀습니다. 최근까지 하면 3위 정도 되고요.

[앵커] 10년치 보니까 3위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인데도 아무리 수치로 얘기해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안 통한다는 거죠.

[앵커] 본인 목표가 있으면 그쪽으로만 불같이 달려가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만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말씀드린 독일, 특히 작년 나토 정상회의 때는 아주 거칠게 몰아붙였거든요. 심지어는 회담이 안 끝났는데 나와버렸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협상 결과를 가지고 일본과 나토, 독일 여기에다가 또 적용하고 싶어 하겠네요.

[인터뷰]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나만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이 이렇게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주한미군을 저는 완전히 뺀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감축의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인식에서 나타났거든요. 해외 주둔, 꼭 주한미군뿐 아니라 해외 주둔 미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해외에서 나가서 그 나라를 지켜주느냐, 그 나라가 충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다시 데리고 와라,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또 그런 확인되지 않은 것만을 갖고 얘기하기에는 부담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일부 언론에서 물론 협상의 팩트를 확인하면 보도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버티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다, 철수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일종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한국 정부 협상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요?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본인이 생각한 것,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 역사적인 거, 경험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안 통한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거듭 확인하는 것은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조금 더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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