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본 근로통계 조작 파문에 '아베노믹스는 허구' 비판 봇물

이재준 입력 2019.01.25. 19:17

일본 정부가 근로조사 통계를 조사 방식 변경으로 사실상 조작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장기집권의 최대 배경인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발표한 매월근로통계 수정치는 2018년 1~11월 명목임금에 상당하는 현금급여 총액을 하향했다.

이후 아소 재무상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매월근로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됐고 '아베노믹스의 분칠'이 시작됐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21년만에 최대 임금상승도 실제는 '마이너스'"..아베·아소 직접 개입 의심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도쿄 자민당사에서 "아베노믹스의 2단계 수단인 새로운 세 개의 화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가 근로조사 통계를 조사 방식 변경으로 사실상 조작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장기집권의 최대 배경인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이니치 신문 등은 25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후생노동위원회 폐회 중 심사에서 후생노동성의 '매월근로통계'가 부정 작성되면서 '아베노믹스를 위장 선전하는데 이용됐다"는 지적과 비판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발표한 매월근로통계 수정치는 2018년 1~11월 명목임금에 상당하는 현금급여 총액을 하향했다.

임금 증가율이 21년 5개월 만에 높은 수준에 달했고 '아베노믹스의 결과' 등으로 대서특필된 작년 6월의 '3.3% 신장'도 2.8%로 낮게 조정됐다.

하지만 2.8%라는 수치도 실상을 반영한 수자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는 그 절반인 1.4%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총무성 관방심의관에 의해 확인됐다.

야당 국민민주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중의원은 "정부 통계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작년 임금 증가율을 계산하면 작년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많은 일본 국민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왜 임금이 2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는 얼토당토한 통계가 나온 것인가 하고 야당 의원들은 질타했다.

이번 문제는 매월근로 통계를 조사할 때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소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2004년 1월부터 도쿄도 분은 3분의 1만 조사한데서 비롯됐다.

도쿄 도는 임금이 높은 대기업이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변칙적인 조사 때문에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출돼왔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년 1월부터는 도쿄도분 조사 대상을 약 3배로 늘려 전수조사에 가깝게 보완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조사 대상 사업소 중 30인 이상에 대해선 2~3년마다 무작위로 추출한 곳으로 전부 교체해오던 것을 절반 미만 바꾸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임금 상승률은 계속 증가세를 보였고 2018년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6%(확정치 3.3%)를 기록했다.

이는 언론 매체에 의해 "임금 신장률이 21년5개월 만에 최고에 달했다", "아베노믹스의 성과' 등으로 소개됐다.

매체는 이처럼 임금이 늘어난 것 같이 보이도록 하려고 통계 작성 방법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소 다오(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고 그 자리에는 아베 총리도 있었다며 둘의 개입을 지목하고 있다.

2015년 10월16일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열렸다. 의사록을 보면 아소 재무상이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의식을 바꿔야 한다며 '매월근로 통계'의 변경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아소 재무상의 지시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매월근로 통계 작성 방식이 변경됐고 '아베노믹스의 분칠'이 시작됐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면서 "내가 총리로 재임한 6년간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10.9% 늘어났다", "어린이 상대 빈곤율이 처음으로 대폭 떨어졌다" 등 아베노믹스 실적을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들 수치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는 총무성이 56개 종류의 기간통계 중 22개에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자인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yjjs@newsis.com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