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본인은 '목포 살리기' 해명..'이해충돌' 논란은 여전

공직윤리법 위반 가능성 지적, 검찰 직권남용 등 본격 수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투기 의혹'과 관련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준수 여부다. 문화재 지정·등록을 이용한 투기 가능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조건 아래서 이해충돌 여부가 이번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게 법조계 인식이다.

손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목포 구도심 만호동·유달동 일대 건물, 토지 20건을 조카, 보좌관 가족, 남편이 운영하는 광고기획사와 문화재단에게 구입하도록 했다. 조카들의 경우 건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증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만호동·유달동 거리 일대 11만4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됐다. 구역 전체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 보존하도록 한 것으로 군산 내항, 영주 구시가 일부와 함께 최초로 구역 단위 등록된 사례다.

손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았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그 때문에 문화재 구역 내 지인들의 부동산 집중 매입 자체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따른다.

20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 의혹 해명과 민주당 탈당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중인 손혜원 의원

공직윤리법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 공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선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목포는 일제시대 국내 주요 경제중심지 중 하나로 근대문화유산이 집중 분포하는 곳이지만 구도심의 경우 산업화 이후 쇠락이 가속화된 지역이다. 손 의원은 부동산 집중 매입에 대해 "좋은 경관이 있고 역사가 살아 있는 곳"이라며 "구도심 재생 및 보존 차원에서 지인들과 직접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손 의원 본인이 문화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더구나 매입된 부동산이 대부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소재하는 상황에서 조카들의 경우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 중이다. 공직윤리법상 '공직을 이용한 사적 이익', 또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경우 일종의 윤리지침 성격이다. '이해'라는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 데다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한 법 개정 시도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서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법무법인 이헌 신병재 변호사는 "현재로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국회 차원의 징계 사유는 되지만 사유 자체가 논란인 상황"이라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가 나와야 처벌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18일 보수 시민단체들이 손 의원을 직권남용,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이해충돌과 관련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은 직권남용 혐의다. 손 의원이 문광위 위원으로서 간사직을 활용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수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낙붕 부회장(변호사)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은 형식적으로는 맞지만, 현재로선 손 의원 입장에서 '사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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