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추진 독일 "20년내 모든 석탄발전소도 폐쇄"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 환경단체ㆍ재계 환영, 에너지난 우려도

독일의 한 석탄발전소.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2년까지 ‘탈(脫)원자력 발전’을 추진 중인 독일이 이번에는 20년 안에 모든 석탄 발전소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산업계와 정치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 28명으로 구성된 독일 정부 산하 석탄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2038년까지 독일 내 모든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결론내렸다. 현재 42.6기가와트(GW) 수준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2022년 30GW, 2030년 17GW 등으로 순차적 감축을 시키겠다는 게 주된 골자다. 위원회는 또, 석탄화력 발전의 ‘퇴출 기한’을 2035년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2032년 한 차례 진행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탄소 배출을 줄여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은 현재 전체 발전량의 약 38%를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영국(5%) 등 다른 서방국가들에 비해 석탄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위원회에 참석한 한스 요아힘 셸른후버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얼마나 이른 시기에 석탄발전을 폐지할지 합의하는 건 쉽지 않았다”면서도 “화석연료 발전 이후의 시대로 가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환경전문가들은 물론, 재계도 위원회의 이번 합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마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지부 사무국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결국 무(無)석탄으로 가는 제대로 된 길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슈테펜 캄페터 독일경영자총연합회(BDA) 사무총장도 ‘지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번 제안이 합리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방정부의 (향후) 조치에 달렸다. 이제부터는 연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전기업 측은 폐기 시한이 지나치게 빠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독일에서 다수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RWE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독일 에너지 부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32년에 진행될 검토는 퇴출기한을 (앞당기는 게 아니라) 미루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관련 산업에 예상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400억유로(약 50조원)을 배정할 계획을 세웠지만, 업계에선 600억유로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석탄발전 외에도 이미 원전을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2022년까지 탈원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독일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달한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