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치킨게임으로 치닫나

[경향신문] ㆍ군 수뇌 직접 나서 강경 대응
ㆍ군사교류협력까지 악화 조짐

해군사령부로, 공군기지로 ‘맞불 행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사진 가운데)이 지난 26일 초계기 조종사 가죽점퍼를 입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출항 준비 중인 세종대왕함 전투통제실을 방문해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25일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찾아 가슴에 손을 얹고 지속적 경계 감시활동을 당부하고 있다(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한·일 초계기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과 사격통제레이더 거짓 주장으로 촉발된 사건에 양국 군 수장들이 나섰고, 군사 교류·협력까지 악화되는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를 방문해 “일본 초계기가 다시 위협비행을 할 경우 군 대응수칙대로 적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해군 초계기 조종사용 가죽점퍼를 입고 지휘통제실을 찾은 정 장관은 지난달 20일 이후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4차례 위협한 것을 두고 “우방국에 대한 심대한 도발행위”라며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은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전날 해상자위대 아쓰기 기지를 찾은 데 대한 맞불 차원이다. 아쓰기 기지는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던 P-1 초계기가 배치된 곳이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25일 부대에 내려보낸 ‘지휘서신 1호’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포괄적 위협에 대비한 작전 기강 확립과 전방위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사건’ 장기화는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올스톱’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해군은 다음달 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방문 계획을 순연했고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올해 4월 부산항 입항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해군은 다음달로 계획했던 동해 1함대사령관의 일본 방문 계획을 일단 연기했다.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매년 함대사령관급(소장) 지휘관이 상대국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를 해왔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은 오는 4월 한국 주변 해역 등에서 열리는 (국제해양안보) 공동훈련에 맞춰 조율했던 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등의 부산 입항 계획에 대해 “어떤 형태로 참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이제부터 잘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26일 NHK가 보도했다. 입항 취소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NHK는 설명했다.

다만 양국 군사 교류가 단절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군도 “1함대사령관의 일본 해상자위대 정례 방문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순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자위대 함정은 국제해양안보훈련과 관련해 부산항에 입항하지 않더라도 훈련 중간에 합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도쿄 | 김진우 특파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