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 토크쇼J] 손혜원 보도, 의혹과 진실 사이

[정세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죠. 정준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준희]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정세진] 요즘 상암동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최 욱] 오랜 투쟁 끝에 재킷을 얻어낸 최욱입니다.

[정세진] 다른 방향으로 가시네요. <저널리즘 토크쇼 J>의 최경영 기자도 함께합니다.

[최경영] 안녕하세요? 최경영입니다.

[정세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셨습니다. 일본에서 날아온 장부승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장부승] 안녕하세요? 장부승입니다.

[정세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정세진] 그리웠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님. 삐치신 건 아니셨죠?

[김남근] 아니요.

[정세진] 편집이 많이 돼서.

[김남근] 애정을 가지고 봤는데 시민단체 인사가 나올 때마다 대표적으로 재미없어서 편집했다, 이런 식으로 경고용으로... 좀 만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정세진] 오늘 만회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말발이 센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장부승 교수님은 어떻게 본방 보셨습니까?

[장부승] 네,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최 욱] 거기까지는 다행입니다만 설마 댓글을 보지는 않으셨겠죠?

[장부승] 댓글도 다는 안 봤습니다만 조금, 조금씩.

[정세진] 다는 못 보셨나요?

[최 욱] 보다가 중도 포기하셨군요.

[장부승] 너무 많아가지고

[최 욱] 죄다 교수님 욕입니다.

[정세진] 최욱 씨가 굉장히 지난주에 걱정했거든요. 최욱 씨가 욕 얻어먹을까봐.

[정준희] 그늘 밑으로 숨었어.

[최 욱]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습니다.

[장부승] 앞으로 저 장수할 것 같습니다.

[정세진] 오늘도 두 분의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는 KBS1TV, myK, pooq,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요즘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인물, 바로 손혜원 의원일 겁니다. 지난 15일이었죠? SBS가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SBS는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됐고 이후 건물 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주장을 했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고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SBS의 보도 이후 언론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저널리즘 측면에서 손혜원 의원 관련 보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그래서 보도 가치가 있다는 의견과 하지만 보도가 너무 과하다. 너무 양도 많다 이런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 분씩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남근] 국회의원 자기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인 거죠. 그건 어떤 정치적인 사퇴까지 해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취지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점점 뒤로 가게 되면 원래 보도의 취지나 내용보다는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각색돼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진]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부승] 저도 보도를 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광위 간사인데 소관업무 관련된 그 사항에 있어서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어떤 그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s, 사적인 이해관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공익과 상충되는 상황)이라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경영] 저는 같은 의견이고요. 문화재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광위 간사로서 딱 그 시기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거리로 지정되는 그 즈음 전과 후에 그 거리의 건물들과 뭐 일반 주택들 또는 문화재를 살 필요가 있었느냐, 그 시점에 꼭.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한다고 했을 때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간송 전형필 선생 같은 분인데 이분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에 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뚜렷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명분이 있는 시점이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명분이 있는 시점이 아니다. 남이 사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본인은 정책적으로, 또는 다른 측면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본인이 가서 또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가서 그걸 살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 상충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 의원 본인이 불러온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이걸 불러온 것은 아니다.

[정세진] 15일에 SBS가 8시 뉴스를 통해서 4꼭지를 할애했고요. 16일과 17일에 6꼭지, 18일에는 7꼭지를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두 분은 이 정도의 보도가 나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부승] 글쎄요, 저는 보도 량(量)이 많다는 생각은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손혜원 의원이 그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단순한 어떤 상임위 간사였던 국회의원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여러 가지로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동열 감독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 기재부에 있었던 그 사무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더 증폭시킨 것 같아요.

[최 욱] 그게 만약에 맞는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더 많이 하고 그 뉴스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는 거는 그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 뉴스라는 건 제한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최초의 의혹 보도 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파적으로 흐른다고 하니까 비교를 그러면 같은 당 의원으로 비교를 하는데 서영교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보도가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어찌 됐든 언론사에서 판단해서 보도량(量)을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도량이 너무 많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영] 보도량 자체를 가지고 ‘이게 편집권이냐?, 아니냐‘에 관해서 편집권은 맞죠. 편집권이긴 하지만,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시청자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손혜원 의원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릎 꿇리기 위해서 이런 보도를 좀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가 많이 너무 많이 나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준희] 보도량에 대해서 저는 비평하는 거는 일부러 많이는 좀 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편집권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 언론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지금 건 같은 경우는 거는 특이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판다’고 하는 SBS의 보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탐사보도의 형식이고 말 그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초기에 출발, 즉 뉴스 가치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하는 SBS의 판단은 과히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어느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탐사보도를 하는 이유는 그 의혹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 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제를 지속시킬 만한 증거를 갖추고 있을 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첫날 둘째 날 이후에 보도의 양상은 자존심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을 합니다. 뭐냐 하면 손혜원 의원이라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것이 나오면 약간은 억울하더라도 내적 타협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커지는 게 자기한테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탈당까지 이제 감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1:1로 싸워보겠다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보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이때 SBS가 말 그대로 꼬리를 내리게 되면 끝까지 파내는 의제의 지속에 있어서 지는 싸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억지로 의제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서영교 의원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걸 지속할 시간에 다른 보도 체인지(Change)가 일어났어야 하는 그 시기를 놓쳤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세진]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서 쓰는 양이 좀 굉장히 많았잖아요. KBS 뉴스나인, 9시 뉴스에서도 꽤 많은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16일부터 21일까지 단신을 포함해서 총 13건의 보도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보도량에 비해서 내용은 별 거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정준희] 저는 긍정적으로 보면 아직 명확한 사안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이나 균형 잡기를 시도한 보도라는 의미는 있다고 봐요. 이것도 기계적 균형이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때로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입장들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나은 보도가 되죠. 그런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KBS가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았고, 불가피한 측면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KBS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다 했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취재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공영방송에서, 실제로 이제 유수의 지상파 방송사와 한 의원이 붙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사적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엮기’ 보도를 하고 있는 사실 엮어내서 부정적 이미지들을 자꾸 들씌우고 있는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결을 만들어주는 보도를 시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 이르는 방식의 어떤 심층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 욱] 가령 어떤 걸 취재했으면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준희] 예를 들면, 목포 MBC 취재가 있었잖아요. 목포 MBC는 전형적으로 자기 지역에 밀착해가지고 취재를 해서 목소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SBS는 사실은 지역에서 탐사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지역 쭉 봤는데 사실 상당히 선별적으로 그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신의 보도 방향과 부합하는 것들을 취사선택하는 모습들이 사실 좀 보였어요. 바로 목포 MBC에서 다른 종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 거리 자체가 거의 폐가 수준의 거리였다든가 실제로 누군가라도 자꾸 뭔가 들어와서 이게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역 여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포 MBC가 보도한 것은 지역의 대표여론이냐, 이것도 물론 우리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식으로 균형이 잡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KBS가 자신의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어느 정도 취재력을 발휘한다면 실제로 지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어떤 탐사성의 거리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해요.

[최경영]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래서 SBS 보도를 저도 심하게 비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KBS가 보도를 별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뻔히 탐사보도를 하는 사람들이면 등기부등본, 회의록 이거 2개를 구비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SBS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으면 본질,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었을 텐데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부동산 중개업소에게 물어보는 아주 겉핥기 식 보도를 했단 말이죠. 저희가 SBS를 비판하려고 하기에도 지금 면구스럽다 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정준희] 이미 이제 정보의 접근에 대한 상당수의 과거의 일종의 뭐랄까, 언론사 특권이랄까요? 언론사들만이 뭔가 노력해서 뭔가 발굴할 수 있었던 시대가 많이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이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수많은 온라인 같은 데를 보면 반대 증거들이라든가 반대 해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제시하는 해석들도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첫 탐사보도를 터뜨렸을 때 언론사의 힘이 과거의 그 탐사보도의 어떤 측면 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 실체성에 있어서의 독보적인 힘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 이상의 실체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SBS 조차도 사실 그렇게 전 잘하지 못했다고 보고 SBS 외의 어떤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정세진] 일간지 중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양의 보도를 내놓은 곳은 조선일보였는데요. 16일부터 22일까지 기사, 사설, 칼럼 등을 포함해서 37건의 관련 보도를 냈습니다. 그중에 6건은 1면에 실렸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쓰는 보도들 또는 내용과 관련 없는 가지치기의 특이한 보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부승] 그러니까 보도량의 적절성이라든가 이 보도의 계속성의 적절성,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새로운 사실 관계들을 발굴해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이슈들을 발굴해내서, 그 이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인 토론에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이슈여야겠죠? 그게 안 되고 소진이 돼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도 계속되는 보도는 결국에는 사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진영논리가 대체되고 레토릭(rhetoric: 미사려구)들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탕 삼탕 되면서 이게 도대체 논점이 뭐였는지도 불명확해져버리는. 저는 그게 지금 좀 걱정이 돼요.

[최경영] 이해상충이나 부동산 투기 같은 공적인 담론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앙일보 단독 보도 같은 경우에도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됐고. 거기 보면 아주 희한하게 사진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이 기자회견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사진에 배치를 하고 두 번째 사진에는 김정숙 여사가 나와서
그 사저에서 이른바 25.78평짜리 전용면적, 그 조그마한 빌라, 3억5000만 원짜리 빌라에 나와서 이 손을 흔드는 모습.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을 나서는 모습. 그래서 청와대로 향하는 모습이, 이 세 가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가 서로 간에 관련이 있고 그 연결고리가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는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보도인데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 매입을 한 게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한, 거의 1년 전에 나왔죠? 이게 중앙일보에도 나왔고 매일경제신문에도 나왔고 조선일보에도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데리고 있었던 보좌관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을 때 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6~7개월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캠프로 돌아갔다가 다시 행정관으로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소출해내면서 이 사람이 손혜원의 보좌관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을 샀다.’ 라는 식으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닌 것을 풀어낸 거죠.

[장부승] 야당의 지도자가 이제 ‘초권력형 비리’라는 말을 하면 그거를 보도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보도를 할 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최경영] 그렇죠.

[장부승] 질문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죠. 팩트가 있습니까? 그리고 초권력형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도 같이 보도를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정세진] 손혜원 의원이 “SBS뿐 아니라 기사를 쓴 기자들을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내가 걸 수 있는 걸 다 걸고 고발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근] 저는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회의원과 같이 공인에 있어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허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언론에서 그런 다양한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대부분 그걸 손해배상이나 고소가 들어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 욱]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의뢰했다면?

[김남근] 설득을 했겠죠. 이건 어차피 가더라도 SBS가 형사처벌 받거나 SBS가 손해배상 책임을 받기가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다.

[최 욱] 수임료를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엄청 많이 이렇게.

[김남근] 변호사로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괜히 그 돈 받고 가서 또 잘 안 되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괜히 부추겨서 고소하고 소송 걸었다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잘 설득을 해야겠죠.

[정세진] 손혜원 의원이 “왜곡 기사로 국민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다. 나의 유물, 재산, 자산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준희] 저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재단이 공익법인의 형태를 가진 재단이 만약에 공익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을 한다면 그 재단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봐요. 그 지향 자체가 충분히 확실하다면. 그런데 기부까지 간다면 그걸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이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의 저널리즘들은 바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벌였었던가에 대한 일종의 자기 답변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좀 사과할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시끄럽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의원으로서 이익이 있다면 사과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경영]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일단 문 먹잇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보도를 할 것이다. 그 과거의 의도성과 의혹과 관련된 보도, 그다음에 청와대까지 겨냥한 보도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손혜원 의원의 사과와 본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이런 시점은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정세진] <저널리즘 토크쇼 J> 먼저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목포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된 보도 양상들을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세진] 두 번째 주제는 역시 올해 들어서 이번 지난주부터 많이 이슈가 됐던 인물입니다. 홍석천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죠. 저희 신년 특집, <깨어난 시민 제2부에서 - 미리 보는 2019 언론 비평>을 통해서도 올해에도 ‘기-승-전-최저임금’ 보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전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보도가 나왔고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여러 곳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방송인 홍석천 씨가 가게 두 곳의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기사 뒤에 이데일리 기사에서는 ‘저도 가게 문 닫아... 사람 모이게 임대료 내려야’ 이런 제목의 기사를 뽑았는데, 그 이후에 중앙일보는 ‘홍석천 이태원 가게 두 곳 문 닫아... 최저임금 여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조선일보는 ‘홍석천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이태원 가게 2개 폐업’, 동아일보도 ‘연 매출 70억, 홍석천 레스토랑 중 2곳 폐업, 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홍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와 다른 제목이 나왔음에 불편함을 표시하면서 또 다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건물주이자 임차인인 홍석천은 양측의 이해를 모두 이해한다는 심정으로 경리단길 인근 건물주와 임차인을 수소문해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홍석천은 “일부 건물주는 이미 임대료의 과도한 폭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이제 현실화해야한다는 데 다행히 동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제의 인상 역시 너무 가파른 게 현실이지만 결국 장사를 잘해야만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다른 매체들은 뭐 내용 보고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남근] 최저임금제가 너무나 정치적 프레임(frame)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이 되니까 좀 언론에서 기사를 쓸 때는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이거에 맞춰서 결국은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네, 이런 쪽으로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려고 그랬던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홍석천 씨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존 거주자 또는 임차인들이 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현상)이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경리단길, 가로수길, 신촌, 이대 앞 이런 데들이 최초에 문화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참신한 방식의 영업이라든가 상품을 내놔 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데가 안 들어오면 백화현상이라고 그래서 상권이 확 죽어버리는 그런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신촌이나 이대 앞 같은 데 그렇게 해서 상권이 다 망가져버렸잖아요. 경리단길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거죠. 초기에 그런 홍석천 씨 같은 분들이 와서 참신한 영업 방식으로 활성화시켰는데 임대료가 오르니까 다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여서 그러면 그거에 맞는 대책들을 이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다시 또 최저임금이 결국은 다 문제야,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다 몰고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세진] 홍석천 씨가 TBS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직접 출연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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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의 해명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중 (2019.01.21)

[홍석천] “저랑 인터뷰를 했던 기자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제목을 뽑으실 때 '홍석천, 최저임금 때문에 가게를 문 닫았다' 라고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이유가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 기자님은 "당연하죠." 하고 그렇게 제목을 안 뽑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와 해결책, 경리단길 골목상권과 구도심 재생 사업까지도 저의 아이디어를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주가 약간 뒤로 밀리면서 제목을 빼는 다른 매체들이, 기자 분들께서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갑자기 최저임금 때문에 제가 문을 닫았다고 해놓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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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욱] 영상 보니까 머리 스타일의 양극화네요

[정세진] 참, 남다른 걸 보셨네요.

[최 욱] 죄송합니다.

[정세진] 홍석천 씨가 이렇게까지 할 건가? 라는 생각도 얼핏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 할까.

[장부승] 홍석천 씨 이름 따서 최저임금 여파 때문에 가게 문 닫았다는 그 제목을 딱 보고, 몇 개 봤거든요. 그런데 클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장사를 하면 장사가 뭐 잘되는 요인, 안 되는 요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별로 관심이 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합뉴스에 어떤 기사가 떴냐 하면 ‘홍석천, 이태원 가게 폐업, 임대료 폭등이 큰 요인’ 이런 제목이 뜨더라고요.

[최경영] 다른 이야기 하는 거죠.

[장부승]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다른 언론사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데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임대료가 큰 요인이라고 제목이 뽑혔어요. 그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홍석천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한 건가, 홍석천 씨의 생각이 뭔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되가지고 찾아보니까 홍석천 씨 이야기는 임대료가 됐든 무슨 뭐, 임금이 됐든, 주차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느 한 가지 요인 때문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홍석천 씨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쪽 언론에서는 이쪽만 부각시키고 저쪽 언론에서는 저쪽만 부각시키니까 이게 저는 그 홍석천 씨 나와서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최경영] 최저임금 탓을 했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권리금 폭락·공실 속출...무너지는 경리단길’이라고 지난해 5월에 이미 경리단길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길들이 망원동, 상수동, 연남동, 이런 곳들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경리단길이 10년 동안 쇠락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기사를 쓰고 나중에 이제 최저임금이 관련해서 정권을 공격하기가 좋을 듯 보이니 아무거나 지금 갖다가 대입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정세진] 그러니까 이데일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거죠. 제목만 뽑고 당연하게 그렇게 뽑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준희] 저는 제대로 봤어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최 욱] 당연히 봤겠죠.

[정준희] 저는 이 기사의 문제를 2개로 짚어야 하는데 지금 조중동이나 다른 기사를. 일단 이데일리가 핵심적인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상세하게 그 인터뷰의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하는 듯한 이야기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최 욱] 네, 나옵니다.

[정준희] 그리고 실제로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홍석천 씨의 판단은.

[최 욱] 그럴 수도 있죠.

[정준희] 그런데 일단 이거는 받아쓰는 기사잖아요. 그리고 남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작성하는 사실은 잘 하면 안 되는 그런 식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왜 했을까? 홍석천이라고 하는 샐럽 그러니까 유명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클릭질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좋고 그게 마침 가게를 폐업했다네, 그게 최저임금하고 연관이 있다네, 그러면 내러티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클릭질을 유도하기 위해서 쓰는 게 1차적이고 경제적 이득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부수적으로 현재 정부의 최저임금제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어떤 재료로 쓴 것이 저는 의도였다고 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받아쓰는 것들의 핵심이라도 그러면 제대로 뽑았어야 하는데 저더러 만약에 뽑으라고 했으면 ‘이 상권을 재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최 욱] 그런데 저는 방금 대단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조금 전에 나 같으면 이렇게 쓴다고 했단 걸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준희] 상권 활성화위해서는 공동의 노력 필요해.

[최 욱] 나는 클릭 안 할 것 같아.

[정준희] 안 하죠.

[정세진] 클릭 안 한대.

[최 욱]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네.

[정준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핵심이 필요한 건데 그럼 선택이 나오는 거고 선택은 좀 갈릴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갈리는 선택들이 안 갈리고, 죄다 동일하게 최저임금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건 이들의 프레임이나 의도가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최경영]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권 활성화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가 사실은 홍석천 씨가 인스타그램에서 SNS에서 한 말의 요지였어요. 굉장히 좀 공익적이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관공서, 건물주, 자영업자, 동네 주민들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지역 사회를 살려보자.” 라는 게 이 분의 취지예요. 그런데 이런 SNS라는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공익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언론사들이 정파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최저임금으로 선전선동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더 언론의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언론사들이 부끄러워해야 해요.

[정세진] 홍석천 씨가 일단 문제제기를 한 후에 제목이 언론사마다 수정이 되긴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태원 가게 두 곳 문 닫는 홍석천. 그가 말한 해법은?’이란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동아일보는 ‘연매출 70억, 홍석천 레스토랑 중 두 곳 폐업, 왜?’로 바꿨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대로 노출하다가 그냥 21일 저녁에 해당 기사를 내려버렸습니다.

[정세진] 홍석천 씨와 함께 그 논란의 중심에 선 경리단길, 자영업자들의 고민거리를 저희가 취재기자가 나가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연우 기자의 취재 내용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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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단길 취재 영상

[기자] 기사가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문 닫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고 있어요.

[상인A] 말도 안 된다, 그건. 무분별하게 가게를 막 차린 거야, 최저임금은 여기가 자영업인데.. 기자님이 한번 돌아봐봐. 조그만 가게에서 종업원 둬봐야 종업원도 못 둬. 친구들끼리 두 명, 세 명씩 하는 건데. 홍석천 같은 경우에 지가 가게를 몇 개 한다고 했으니까 애들 써야 되겠지.

[기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쨌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중개인] 다 복합적인데요. 임대료가 제일 문제겠죠. 왜냐면 최저임금 같은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두 사람 정도 (일하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이걸 (사람을)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기자] 매체에서 홍석천 가게 두 군데 닫았다. 최저임금 여파다. 이런 기사들을 냈어요.

[상인B] 아니, 최저임금보다도 손님 자체가 없는데요? 손님 자체가 없는데? 잘되면 최저임금이 문제예요? 최저임금 뭐 1만 원, 2만 원을 주고라도 옛날 우리 잘 될 때는 막.. 더 주고서도 사람 불러 쓰는데 장사가 원천적으로 장사가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지. 가게는 한 30년 했어요.

[기자] 그러면 한참 오를 때 임대료가 한 얼마나 오르던가요?

[상인B] 50%, 100% 오른 데도 있었어요.

[기자] 한번 계약할 때요?

[상인B]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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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정연우 기자가 직접 경리단길 가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목으로 딸 게 많은데요? “잘되면 최저임금이 문제인가요? 손님 자체가 없는걸요.”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장부승]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무수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장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런데 이 한 가지가 ‘최저임금이다’, ‘임대료다’ 이렇게 딱 그냥 박아서 그것이 모든 원인인 것처럼 묘사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 왜곡이 된다는 거죠.

[정세진] 기승전 최저임금으로 결론 내는 보도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정세진] 이번에는 언제나 뜨거운 주제죠.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각종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公示價格: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주택 등의 기준가격)과 공시지가(公示地價)를 산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한국감정원은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13일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현실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공시가가 올랐습니다. 세금 폭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욱] 말은 길게 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정세진] 네, 저도 숨이 찹니다.

[최 욱] 공시가, 공시지가,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김남근] 공시라는 말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토지 가격이나 주택 가격을 조사를 해서 토지대장이나 가옥대장에 적어서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아파트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60에서 70% 정도의 시세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그런데 단독주택은 50%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건희 삼성회장의 주택 같은 경우에 한 468억 원, 이 정도 되는데 공시가격은 한 260억 원밖에 안 되니까 5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명동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네이처 리퍼블릭, 그 땅이 평당 이제 지금 한 100%가 올라서 지금 이제 세금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시가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또 아파트도 강남은 한 60%밖에 안 되고 강북은 한 70%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최 욱]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살 집에 있는데 그 집은 1억짜리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김남근] 5,000만 원도 안 됐다는 거죠.

[최 욱] 그 5,0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뭐할 때 필요한 거예요?

[김남근]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도 써야 하고.

[최 욱] 세금의 기준점이 되는 거구나.

[김남근] 세금을 매길 때는 낮으면 좋겠죠.

[최 욱] 그렇죠.

[김남근] 그런데 토지 배상을 할 때는 거꾸로 비싸야 할 거 아니에요?

[최 욱] 그렇죠.

[김남근]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 복지 같은 걸 산정을 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빈곤층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서 복지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이런 공시가격을 가지고 재산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0여 가지의 행정적인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세진] 지난해 12월에 한국감정원이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예정가격을 공개한 이후에 이제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세금폭탄’, ‘보유세 폭탄’ 이런 프레임의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1년 새 5억→ 10억, 단독주택 보유세 폭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또 한국일보는 ‘서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 최대 185% 오른다 세금 폭탄 예고’, 한국경제 ‘한남동 고가주택 내년 공시가격 50% 이상 올라… 세금 폭탄 예고’ 조선일보 기사를 좀 자세히 봤었는데요. 예로 든 집은 마포구 2층 집 소유자 A씨의 보유세 변화를 처음에 내보였습니다. 초고가 주택으로 예를 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중산층 뭐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폭탄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 욱] 어, 이건 조금 억울할 것 같은데?

[최경영] 언론이 동원하는 프레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노인, 그다음에 중산층을 확대시켜요. 연남동이랄지 상수동의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는다는 걸 보면 이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상권이 실제로 있는 어떤 주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저런 정보는 전혀 내놓지 않고 특히 시가, 현재 시세가 지금 얼마냐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노인 프레임과 이 사람들도 중산층인데 중산층도 타격을 받는다는 그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정준희] 저는 이런 보도에 핵심적인 불만은 그러니까 세금폭탄이나 보유세 폭탄이라고 하는 어떤 용어나 명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득이 뭘까? 라는 거예요. 이 신문들의 또는 이 언론들의. 근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보수주의자들 아니면 정치적 보수나 경제적 보수에서는 국가가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적인 철학 그거에 근거를 둬서 나온 국가가 어쨌든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옳지 않다고 하는 철학에 바탕에서 나오는 거면 그나마 이념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들은 그와 같은 측면의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일관된 이념지들이 아니에요. 이른바 보수지라고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공화당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시장론 또 내지 국가의 최소국가론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국가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고서 쓰고 이래야 한다고 하는 자기 철학하고 어긋난 것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죠.

[장부승] 저는 세금폭탄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상당히 거슬리고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한다면 세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냐가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맨날 북구 유럽 국가들, 복지국가들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 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러는데 그 나라들은 세금 엄청나게 많이 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거 자체가 마치 절대 악인 것처럼 전제하는 그런 프레임은 저로서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정세진] 일단 시민들이 공시가의 논란이나 세금폭탄론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리에 나가서 들어봤거든요. 그 내용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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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인터뷰

[최재철] “(공시가로)현실화를 시킨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세세한 부분까지 공평하게 좀 세밀하게 좀 돼야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박탈감이라든가 좀 그 손해를 본다는 이런 생각도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박순덕] “아무것도 벌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집이 하나 있다 집이 이제 세금 내라 그러면 뭐로 세금 냅니까. 그건 당연히 세금 폭탄이지 그게 뭡니까”

[나채은] “그건, 너무 그 단어만 추출을 해서, 너무 그 사람의 감정을 뒤흔드는 그렇게, 호도된, 저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가 내야 되는 걸로 부담감이 확 왔다니까 그건 굉장히 힘든 부분으로 그러니까 내가 돈 실질적으로 돈 낼 돈에 비해서 힘들게 와 닿는 단어가 돼 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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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시민들의 공시가 상승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책의 타당성이 좀 더 와 닿게 되면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일단 장 교수님.

[장부승]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조세정의라든가 형평성의 부재라든가 양극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도 신년 기자회견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하셨고 양극화랑 불평등에 대해 심각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 정부로서 해결하려고 나서야 한다는 것에 저는 뭐 십분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 한분 중 한 분도 이게 세금폭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정당하게 조세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율을 높이고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조세저항이 옵니다.

[김남근] 이게 또 오해가 생기는 게 마치 정부가 지금은 조세를 걷어야 하는데 세율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공시가격을 올려서 편법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높여서 보유세를 걷는다고 그래도 재정 충당적 기능의 측면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많은 세수가 걷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마치 모두 다 지금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가 주택, 고가 단독주택하고 고가의 토지들에 대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최경영] 제가 한 국회의원 사례를 들어볼게요.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 전용면적 183제곱미터에 사시는 분이에요. 전용면적 183제곱미터면 굉장히 큰 아파트고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면 지금 시세가 찾아보니까 지난해 9월에 거래된 게 39억 원입니다, 이 아파트가. 그런데 2009년부터, 이분이 재산세 공개를 다 하는 분들이니까 국회의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이분이 재산세는 보통 한 300만 원대 내고 종부세는 수십만 원대 내요.

[최 욱] 1년에.

[최경영] 1년에 4, 50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러면 시가 대비 아무리 따져 봐도 0.2%입니다. 실효세율이. 그러면 OECD 평균 재산세가 우리가 1%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5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많이 걷는다고 하지만 2013년에 이분이 67만 4000원 냈어요. 2014년에 57만 원. 2015년에 87만 6000원 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적은 수준인 것이고 그다음에.

[최 욱] 폭탄보다 콩알탄도 안 되네요.

[최경영] 콩알탄도 안 됩니다. 2012년에 경제가 안 좋아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동일 평도 4억 원 넘게 폭락을 했어요. 실거래가가 실제로 나오고 공시가격을 얼마를 깎아줬냐면 제가 이거 다 확인한 건데 공시가격이 3억 5000만 원 깎아줬습니다. 동일 평형에. 그런데 2016년에 4억 5000만 원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는 공시가격이 얼마가 올랐냐? 1억 700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정세진] 오를 때와 내릴 때가?

[최경영] 그렇죠. 그러니까 시세가 급등한 강남권 지역의 아파트들 소유주들은 굉장한 세제 혜택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도 10억 원 단위로 받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최 욱] 이건 특혜입니다.

[최경영] 그런 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이게 이쪽 지역, 그다음에 초고가 단독주택들을 2배 이상 올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전 별 의미 없다.

[최 욱] 세금폭탄 아니네. 이거는.

[정세진] 공시가 폭탄 관련 보도 중에 또 오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 르포 형식의 보도였는데요. 매일경제 12월 28일자 ‘한옥서 평생 산 노인들 내년 공시가 3억→5억, 이런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집 공시가격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다는 우편물을 받고 눈을 다시 비볐어요. 이 동네에서만 50년을 살았는데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날벼락을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따옴표로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실었고요. 1월 16일에 매일경제가 바로 잡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본지는 보도 전날인 27일, 북촌 한옥마을 일대 가옥과 경로당 등을 현지 취재해 주민들과 현장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취재원의 발언을 듣고 해당 보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감정원의 공식적인 데이터 확인 결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한옥주택이 없음을 확인한 바, 취재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기에 잘못된 기사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그 따옴표 부분, 그 인터뷰 내용 부분이 삭제가 된 상태로 첫 부분은 그냥 “북촌한옥마을로 유명한 이 지역이 추운 날씨만큼 스산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로 변경이 됐습니다.

[최 욱] 이게 그런데 잘못될 수가 있어요?

[정세진] 그런데 이분, 이 할아버님이, 이 어르신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 거고, 한국 감정원에서 내놓은 무슨 통지서인가 예정 가격 통지서 그걸 받으신 거 아닐까요?

[정준희] 취재원이 얘기한 거를 사실을 크로스-체킹(cross-checking: 교차확인)하지 못했다는 거는 한 가지 잘못이고요, 분명히. 두 번째로 만약에 잘못으로 입증이 됐다고 해도 그냥 바로 잡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반영이 덜 되어있는 것인지. 뭔가 이게 자신이 보도했던 기사에 대한 사후적인 어떤 것들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잡는 걸로 끝나버린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의아한 기사입니다.

[최경영] 신문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보면 증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쉽게 안 해요. 그런데 방송기자들 같은 경우는.

[정세진] 그림을 따야 하니까.

[최경영] 그림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 위주로 항상 취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취재를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문기자들은 아, 좋다. 이거 딱 떨어진다, 어떤 데스크가 요구한 것과. 그래서 막 쓰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익명으로 보도할 건데, 뭐. 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직접 좀 봅시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분을 만났으니까 그 집까지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돼버린 거죠.

[정세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대폭 오를 거라는 보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신문이나 또 보수 쪽 신문에서 공시가격이 30% 오를 경우 지역 가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가 평균 13.4% 오른다는 보도를 많이 내놨습니다. 이 13% 오른다는 내용이 일단 맞는 게 아니라는 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남근] 그러니까 건보료를 책정할 때는 재산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은 소득이잖아요. 소득보험료가 있고 그다음에 재산을 보충적으로 여기에 더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택 이런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걸 일정 정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험료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게 13% 오른다는 거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 재산 관련 보험료 문제만 마치 그게 보험료 전부가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정준희] 저는 이게 일부러 한 걸지 실수였을 지가 늘 맨날 이런 상황에서 고민스럽게 돼요.

[정세진] 근데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정준희] 이게 오해의 소지가 일부는 있었으나 제대로만 체크했다면 당연히 전체 보험료가 이렇게 오른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되게 공통적으로 13.4%를 이야기하고 전체 보험료가 마치 그렇게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액수까지 계산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비슷한 방식의 실수나 내지는 오도가 나타나는 걸까?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선별적 노출 이론’(Selective Exposure Theory, 자신의 태도나 의견에 일치하는 메시지만 수용하는 경향)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귀 기울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침 그게 보이면 사실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원 문서는 체크하지 않은 채 그거를 그대로 받아써가지고 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선별적 노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런 부분에, 그런 언론의 행태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세진] 또 다르게 제기된 문제는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탈락할 것이다, 이런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 1월 9일자 ‘30% 상승 때는 기초연금 9만 명 탈락’, 한국경제 1월 9일자 ‘집 가진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탈락 속출한다’, 매일경제 12월 28일자 ‘기초연금 못 받게 되나 걱정 - 재산 소득 환산이 늘면 하위 70% 기준 탈락’, 서울경제 12월 31일자 ‘공시가 30% 오를 때 기초연금 수급 9만 5000명 탈락’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남근] 기초연금은 또 문제가 되는 게 부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이런 건 별로 이렇게 반발이 없단 말이에요.

[최 욱] 재미가 없어요.

[김남근] 그런데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가 돼야지만 이래야 성공을 하는 거니까 굳이 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이런 부분에서 마치 탈락하게 돼서 세금폭탄의 피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프레임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는 그 프레임이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기초연금은 전체 소득 노인들 중의 70%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최경영] 하위 70%.

[김남근] 하위 소득 70%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공정하게 되는 거죠,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 재산을, 비싼 재산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거고 원래는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세진] 그런데 이런 쪽으로 기사는 거의 안 나왔잖아요. 탈락 뭐 이렇게만 나오니까.

[김남근] 그러니까요. 마치.

[최경영] 숫자는 똑같아요.

[김남근] 전체적인 숫자는 똑같은데 마치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니까. 줄어드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는 똑같고 거기에 탈락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 자체도 형평성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정세진] 또 하나 나오는 보도들은 국토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현실화를 주문한 것을 두고,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지난 4일에 조선일보가 작성한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는 기사가 시작이었는데요.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고액 자산가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을 한다. 법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평가사의 업무이다. 정부는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재평가를 지시하거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맡길 수 있지만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최경영] 언론에서 동원하는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지침(指針)’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징벌적 과세’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뭔가 엄명을 해서 명령을 내려서 감정평가사들을 꼼짝 못 하게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먼저 심어주고 그다음에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저간의 사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팩트가 없어요.

[정준희]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1월 4일 보도에서 ‘공시지가 2배 이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 라고까지 제목을 뽑을 정도면 상당한 핵심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 보면 그 증거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놀랄 일인데. 그 정도라면 상당히 뭔가 걸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사 내용에서는 그냥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끝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기사 내용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낼 수 없는 어떤 증거인지 아니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남근]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는 국가의 업무인 거죠. 국토부가 이제 그 행정적인 주체인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하기에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맡겨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서 조사를 하도록 한 거였으니까 거기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고가 주택이나 고가 토지와 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중산층이 갖고 있는 토지하고 있어서 형평성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행정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 거는 오히려 책임 영역의 문제로 봐야 하죠.

[최경영]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감정평가사들이나 한국감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과연 그럼 믿을 수 있느냐. 2015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기 직전에 에버랜드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 높여버렸잖아요. 2배 이상 높여버렸어요, 한 해에. 그럼 급격하게 높여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갔느냐. 이재용에게 이익이 간 거거든요. 이재용이라는 개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감정평가사들이 2명 이상이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 십 년 동안 거짓말을 해오고 수 십 년 동안 대기업들에게 재산세적인 혜택을 줘왔던 것이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정세진]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동아일보는 ‘정부, 감평사에 공시지가의 가격까지 제시’라는 제목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적었고요. 한국경제 1월 10일자 김정호 칼럼에서 ‘국민을 세금으로 벌주는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부자들을 질투하고 건전한 소득을 징벌하는 사회가 발전할 리 없다. 세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이다. 편 가르는 부자증세만 횡행한다. 이게 어떻게 공정사회인가.”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최경영] 한국경제의 칼럼이 국민을 세금으로 벌주는 나라에서 아주 1%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는 인구일 수 있는데 국민 전체로 일반화시켜버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국민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이것은 일종의 선전, 선동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김남근] 부자들한테 세금을 물리는 걸 자꾸 징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조세정의에 맞는 거냐. 우리 조세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세정의는 획일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걷는 것들이 조세의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낮고 재산이 낮은 사람한테는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걷고,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걷는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조세정의라는 거죠.

[장부승] 이 재산세 문제라든가 보유세의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공시지가의 적정성 문제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도 갖고 있고 미국도 갖고 있고 유럽의 근대적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다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그거에 대한 조세 저항은 없는지 어떤 식으로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취재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상당히 독자들이 관심 있게 봤을 것 같은데, 별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정준희] 간간히 나오는데 그것도 취사선택을 합니다.

[장부승] 그것도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김남근] 그런데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보도를 하는 게 우리 언론들의 특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레임을 만들어놓고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전제가 되는 현실이나 사실들이 왜곡되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게 되고 잔뜩 사회적 갈등만을 많이 야기하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관련된 그런 생산적인 논의는 안 되게 되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세진] 오늘 뭐 어떠셨어요? 오늘의 토크 내용이든지.

[김남근] 김남근 변호사가 나오면 무슨 주제로 하더라도 재미없다는, 그런 프레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프레임을 좀 극복하는 오늘, 계기가 됐던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정세진] 옆에서 자극을 주시니까 확실히.

[최 욱] 오늘은 아주 꿀잼 폭탄이었습니다.

[정세진] 장부승 교수님은 어떻게 일본에서 계속 와주실 건가요?

[장부승] 뭐 공영방송에서 불러주시는데…. 또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선비는 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시골의 이름 모를 대학에 있는 백면서생(白面書生)을 이렇게 불러주시니 백골난망(白骨難忘)입니다.

[정세진] 댓글에 보이더라고요. 누구신지, 뉘신지 도대체.

[정준희] 일본 교수라고.

[정세진] 다음 기회에도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J>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POOQ,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일요일 밤 10시 20분, 10분 앞당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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