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 연봉 파격인상?..勞 "민간과 격차 커" Vs 政 "재정부담 과도"

최훈길 입력 2019.01.28. 06:01 수정 2019.01.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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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정부·노조 교섭 타결, 공무원보수위 출범
노·정 동수 구성, 8월까지 내년 보수 인상률 권고안
노조 "1~2%대 인상률로 민간과 격차, 하위직 불리"
기재부 "평균연봉 6264만원, 국민 눈높이도 봐야"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08 본교섭 협약체결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황 처장은 11년 만에 타결된 교섭에 대해 “공무원 노사 관계가 상생과 협력 관계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며 “노사 합의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심의위원회를 꾸려 보수 인상률 논의에 나선다. 노조는 매년 인상률이 1~2%대에 그치다 보니 하위직일수록 불리한데다 민간 기업과 연봉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재정부담 및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급격한 보수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다.

◇11년 만에 정부교섭 타결, 공무원보수위 출범

27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월 중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3대 공무원노조)과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무원보수위는 인사처 훈령에 근거해 올해 최초로 도입된다. 이는 공무원의 봉급·수당·성과상여금 등 보수 전반을 논의하는 심의·자문기구다. 현재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총 104만8831명(2017년 정원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이들 노조와 지난 21일 타결한 ‘대정부교섭 단체협약’을 통해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문에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정 동수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교섭은 2008년에 시작했지만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중단됐다가 11년 만에 타결됐다.

양측이 논의 중인 잠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는 정부 측 5명, 노조 측 5명, 공익위원 측 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은 인사처·기재부·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가, 노조 측은 3대 공무원노조가, 공익위원은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위원 구성(2월까지)→권고안 제시(8월까지)→관계부처 협의→국회에 최종안 제출(9월까지)→국회 처리(12월)→내년 시행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도 공무원 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 측 전문가가 좌지우지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며 반발해왔다. 현재 17명 위원 중 노조 측이 3명뿐이어서다. 전문가(11명), 정부 측(3명)이 사실상 논의를 주도해왔다.

반면 올해 출범하는 공무원보수위는 노·정·전문가들이 각각 동일 비율로 5명씩 참여한다. 과거 정부 때와 달리 노조에 대정부교섭 창구도 열려 있다. 정부가 공무원보수위 권고를 마냥 무시할 순 없는 구조인 셈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21일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노사 합의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과거정부가 다른 점은 공무원노조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점”이라며 “공무원보수위 논의 내용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공무원 실수령액·위원회 명단 공개해야”

노조는 이 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보수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평균 보수가 민간 기업과 격차가 크고 연간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친다”며 “하위직으로 갈수록 불리한 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민간(직원 100인 이상 기업)과 비교한 공무원 보수 비율은 재작년에 86% 수준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올해 1.8%에 그쳤다.

그러나 나라곳간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 부담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 국민 수용도·눈높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는 37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64만원을 기록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임금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연구용역이나 조사를 통해 공무원 직급별 실수령액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보수위 위원 명단도 공개해 밀실논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6264만원을 기록했다. 괄호안 금액은 기준 소득월액 평균으로 세전 월급액을 뜻한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는 37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총지출(국회 통과한 정부 예산)의 8% 안팎 수준이다. 괄호안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공무원 증가 규모가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많았다. 정원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을 모두 더한 규모. 증감 규모는 전년 대비. 단위=명.[출처=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국가직은 중앙부처, 지방직은 지자체, 사법부는 법원, 입법부는 국회+지방의회를 집계한 것이다. 2017년 기준. [출처=행정안전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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