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석탄발전 완전 중단 결정이 의미하는 것 [사설]

[경향신문] 독일이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들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정부산하 석탄위원회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현재 42.6GW(기가와트) 수준의 석탄발전 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8년에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약속한 탄소감축 목표를 2030년에 달성하게 된다. 독일은 이를 위해 10여년에 걸쳐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6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중단키로 한 결정에 이어 에너지 전환에서 독일이 또 한 번의 획을 긋는 셈이다.

독일은 1980년대부터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석탄화력이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약 38%에 달하는 등 의존도가 높은 데다 원전중단에 따른 발전설비 감소로 ‘탈(脫)석탄’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공영방송 여론조사에서 4분의 3이 석탄발전 중단을 지지하는 등 ‘탈석탄’이 사회적 공감대를 굳건히 형성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결정을 가능케 했다. 시민들의 지지는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의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인 부퍼탈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원전·석탄화력보다 많은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한국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60기로 국내 발전의 40%를 차지한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 중 16기를 폐쇄 또는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36기를 대상으로 추가 폐쇄·전환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이에 대해 원전학계와 보수세력들은 원전 가동을 늘리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하나 짓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미국의 좌충우돌식 일방주의로 기후변화 방지라는 인류공통의 과제 달성이 난항을 겪는 지금, 독일이 꿋꿋하게 이를 실천해 가는 모습은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된다. 한국도 석탄화력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잡음들을 정부가 종합 점검하고, 대안 도출을 위해 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