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지도부 허약한 모습"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참여가 결국 불발되면서 노·정 관계는 또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문 대통령의 간절한 요청에도,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또 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제(28일) 민노총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민노총, 어제 대의원대회…경사노위 참여 불발
- 文대통령 "민노총, 경사노위 적극 참여해 달라"
- 文대통령 간절한 요청에도 민주노총 참여 무산
- 작년 10월 경사노위 참여건 정족수 미달로 실패
- 작년과 달리 정족수 넘겨 찬반 대립…결국 부결
- 민노총 내 '불신의 벽'…경사노위 참여 불발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경사노위 참여 부정적
- 민주노총 대의원 중 금속노조 소속 350명 달해
-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표류하는 노사정대화

Q. 어제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발의한 원안인 경사노위 참여는 토론조차 되지 못했고요.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까지 수정안 3건이 모두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니다. 그만큼 민주노총 내부에 갈등이 심각하다는 말이겠죠?

- 경사노위 참여 수정안 모두 부결…지도부 혼란
- 찬반 수정안 3건 모두 부결…원안 표결도 못해
- 무조건 불참·조건부 불참·조건부 참여 등 3건
- 사회적 대화 복원 노력했으나 리더십 부재 노출
- 집행부 조건 없는 경사노위 참여는 표결도 못해
-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 선언만하고 0시께 산회
- 민노총 내부세력…온건파4·중도파4·강경파2
- 세 파벌이 제시한 3개 수정안…과반 통과 못해

Q. 대통령의 노력에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경사노위 합류 안하는 민노총, 가장 큰 이유는
- 경사노위 합류 '딜레마'…민노총, 몸값 올리기?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5일 文대통령과 만나
- 文대통령 만난 민주노총, 7가지 현안문제 제안
- 김명환 위원장, 정부의 친기업 행보 문제 제기
- 당혹스런 정부·재계 "민주노총 무책임하다"

Q. 이런 가운데 그 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까지 잠정적으로 사회적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용자단체가 노동법 개악 요구를 들고 나왔다는 건데요. 한노총이 반발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 민주노총 또 복귀 무산…한국노총도 뛰쳐나갔다
- "사용자단체 부당 요구" 뿔난 한국노총, 내용은
- 한노총 "국제노동기준과 무관 내용 채택 강행"
- 공익위원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반발
- 강훈종 한노총 대변인 "정부가 노동법 개악"
- 노조 가입·파업 독려해도 부당노동행위?…불만
- 26일 예정돼 있던 경사노위 회의도 무산
- 한노총 "경영자측 요구, 국제 노동기준과 무관"
-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법의 개악과 교환불가

Q. 그러니까,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구실로 노동법의 개악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경사노위 논의의 핵심 뇌관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 지금 비준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죠? 

- 노동계가 바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은
- '노조할 권리 보호'로 요악되는 ILO 협약 비준
-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정 합의 사실상 불발
- 국제 기준의 노동 기본권 위해 '사회적 대화'
- 지난해 7월 위원회 발족, 6개월간 회의 진행
 
Q.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사노위 출범 석달 만에 존립마저 위태해졌습니다.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들이 많은데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의 명분 쌓기용 기구에 불과한 건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어요?

- 현안 쌓였는데 노사정 대화 '제자리'…해법은
- 한국노총 지속 참여도 '삐걱'…경사노위 운명은
- "경사노위, 정부 명분 쌓기용 기구에 불과" 비판
- 기로에선 사회적 대타협, 경사노위 제자리걸음
- 탄력근로·연금개혁·건보 보장성 강화 등 표류
- 산적한 노동계 현안…사회적 대화로 타협 필요

Q. 노동계 여러 현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편안입니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노동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국회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저임금·탄력근로제 2월 처리 강조…전망은
- 당정, 경사노위 결론 기달린다지만 '안갯속'
- 노동계 반발로 사회적 대화 결론 도출 어려워
- 노동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극렬히 반대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안 처리, 노정관계 흔들
- 국회로 공 넘어와도 여야 이견 커 난항 불가피
- 최저임금제 개편, 당정-與 접근 방향부터 달라

Q. 한편에선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에 너무 끌려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 "文정부, 노동계에 끌려 다닌다"…비판론도
- 추락하는 韓경제, 노동계 요구 받아줄 처지아냐
- 與 "노동계에 끌려다닐 수 없다" 강경 기류
- 민노총 "조합원 100만명"…文정부서 30만명↑

Q.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뿌리 깊은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20여 년 사회적 대화, 대화는 고작 3.3개월
- 첫 사회적 대화…노태우 정부 중앙노사 대화
- 노사정·공익 대화는 김영삼 정부 '노개위'
- 외환위기 때 3주 만에 노사정 대타협 성공
-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와 불참 반복
- "기득권 내려놓고 경제주체로서 책임감 가져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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