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민주당 구의원 "성매매 여성은 탈세범"
항의하러 온 여성단체 회원들과 언쟁 벌이다가 고성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 30일 홍 의원 징계 논의
“저는 성매매는 분명히 불법이고 성매매 여성분들이 탈세를 저지른 탈세범이라고 생각합니다.”
29일 오후 1시40분께 대구 중구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준연(56) 중구의원이 자신에게 항의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이 말에 항의하자 홍 의원은 “그 분들이 세금 내고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그 분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대세요”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되고요”라고 말했다. 곧 양쪽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홍 의원은 사무실에 들어가버렸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홍 의원 사무실 문에 ‘공부 좀 하자’, ‘혐오 발언 사과하라’, ‘홍준연 OUT’ 등이 적힌 쪽지를 가득 붙이고 돌아갔다.
홍 의원과 여성단체 간 갈등의 시작은 홍 의원이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 지원금을 놓고 자유한국당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과 언쟁을 벌였다. 홍 의원은 류 구청장에게 “성매매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000만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사업자, 토지개발업자와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류 구청장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고 맞섰다.
그러자 홍 의원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000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저는 그게 혈세 낭비이며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구청장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카드 값 못 막아서 선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강혜숙·금박은주)은 지난 4일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을 항의 방문해 “홍 의원이 비하와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홍 의원의 징계를 추진하자 이에 항의하는 전화가 수십통 쏟아졌다. 중구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도 홍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30일 오후 6시30분 회의를 열어 홍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홍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대구시는 대구 중구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을 폐쇄하고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2016년 12월 ‘대구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근거해 지난달까지 성매매 여성 71명이 자활상담에 참여했고, 이 중 41명이 자활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 자활지원대상자는 생계·주거·직업훈련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최대 2000만원을 나눠서 지원받는다.
이하는 홍 구의원과 류 구청장이 성매매 여성 자활을 돕는 지원금을 두고 논쟁한 회의록 전문(2018년 12월20일 오전 11시 제25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홍준연 의원: 성매매자활대상자 41명에게 생계, 주거 명목으로 지급되는 시비 8억2천만원은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토지개발에 방해가 되는 성매매종사자를 처리하고자 하는 성매매사업자, 토지개발업자와 대구시 공무원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인 혈세 낭비이며 절대 지급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어디, 홍의원님. 성매매하신 여성한테 지급하는 돈 말이죠?
○홍준연 의원: 예. 1인당 2천만원요. 총 8억2천만원입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에는.
○홍준연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류규하 구청장: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성매매 자체가 직업이었습니다. 직업으로 하다가 국가에서 성매매방지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서 영업을 한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국가 등 책임 소재가 성매매방지 피해 보호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이 되는 법률에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에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이하 다 통칭으로 성매매피해자라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이건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홍준연 의원: 본 의원은.
○류규하 구청장: 제 생각은.
○홍준연 의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류규하 구청장: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안 하고.
○홍준연 의원: 저는 혈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든 조례는 합법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성매매피해 등에 자활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대구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100% 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 지금 41명이 자활프로그램으로 자활한다 칩시다. 다음에 성매매 안 한다는 확실한.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자활하는 걸 봐서 지원을 하지요. 지원도 한 번에 2천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합니다.
○홍준연 의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 받고 난 다음에 재활해서 자활교육 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성매매 안 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확실한.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자활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은 자활이 된다고 보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직 해 보지도 않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홍준연 의원: 저는 그게 혈세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임금 7,530원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시대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규하 구청장: 저는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성을 판다는 자체는.
○홍준연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부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카드 값 못 막아서 선금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홍준연 의원: 중구청에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지요. 그냥 사진만 찍고 다닙니까?
○류규하 구청장: 아니, 그래도 개인적인 신상을 조사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홍준연 의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자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국비가 2천만원씩, 혈세가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죠.
○류규하 구청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홍의원님이 그래 단정지우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홍준연 의원: 제가 그 동네 54년 살았습니다. 저도 알만큼 아는 사람인데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됩니다.
○류규하 구청장: 그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홍준연 의원: 그렇습니까?
○류규하 구청장: 예.
○홍준연 의원: 역시 잘 하십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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