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 청문회' 3월로 넘어갈듯

국회 파행에 변수 등 탓 ..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내달 임시국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황창규 KT 회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도 미뤄질 전망이다.

29일 통신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KT 아현지사 화재와 이로 인한 통신장애 관련 청문회는 빠르면 3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6일 현안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답변이 부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전인 2월 중순에 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번 청문회 개최가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된 게 아니어서 상임위를 소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 [사진=이영훈 기자]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임을 두고 원내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일정이 재개되더라도 설 연휴와 내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황창규 회장의 기조연설이 예정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 등 여파로 청문회가 2월 중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열린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관련 정부와 KT 등에 요구한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도 이때 제출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당초 과기정통부와 KT에 2월까지 이 방안을 마련해올 것을 주문했다.

당시 소위에서는 위성방송이 본래 목적인 난시청 해소, 남북교류 대비 등에 쓰이지 못하고 케이블TV SO 인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T가 KT스카이라이프를 그룹에서 분할하지 않는한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는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위성인프라를 민간기업 한 곳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KT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매각하는 게 위성방송의 공적 기능 활성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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