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피해 '전수조사', 오늘 상생보상협의체서 판가름

이은결 2019. 1.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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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 피해규모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가 30일 상생보상협의체(협의체)에서 판가름 난다.

KT 화재 피해 보상책 논의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 KT 등이 모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한다.

소공연은 그동안 KT의 전수조사 실시를 비롯해 KT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 보상체계를 구체화하는 약관 개정, 통신 재난 사고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지침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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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첫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 피해규모에 대한 전수조사 여부가 30일 상생보상협의체(협의체)에서 판가름 난다.


KT 화재 피해 보상책 논의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 KT 등이 모인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를 실시할지 결정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해 11월 사고 발생 이후 KT측에 줄곧 전수조사를 요구해왔다. KT가 전체 피해 소상공인 수와 업종별·규모별 피해 상황 등 사고의 정확한 피해규모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KT의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손해배상 대상과 금액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17일과 23일 1, 2차 협의체 회의에서는 전수조사 여부를 두고 소상공인측과 KT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협의체 의견에 따라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보상을 약속했지만, KT는 전수조사 실시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KT는 당초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소상공인들과 국회에서 질타를 받고 협의체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과방위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KT는 이날 소상공인측 요구를 수용하고 회의에 전수조사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구체적인 보상방법에 대해서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 단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소공연은 조사결과에 따라 KT가 피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규모 제한 없이 전체 피해 대상 상인에게 보상 안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그동안 KT의 전수조사 실시를 비롯해 KT 화재 피해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 보상체계를 구체화하는 약관 개정, 통신 재난 사고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지침 등을 요구해왔다.


협의체는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발족됐다. 소공연과 KT, 은평·마포·서대문·용산구 상인 대표, 해당 4개 구청,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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