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에 갇힌 '에너지 정책'

脫원전 이어 脫석탄 요구

석탄 전력발전 40% 차지해 현실적 한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각종 반대에 갇혀 갈 곳을 잃고 있다. 원전 반대에 이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시민단체들이 독일의 탈(脫)석탄 계획을 계기로 석탄 발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독일 석탄위원회는 2038년까지 독일 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탈석탄은 계획조차 없는 상태고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두고도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도와 당진시는 준공 30년이 되는 2029~2031년에 수명을 다하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인 탈석탄ㆍ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라'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거세지는 탈석탄 요구에도 탈원전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로선 전력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까지 급격하게 줄이기는 힘든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석탄 발전량은 40.4%로 발전 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 3분기 45.8%를 정점으로 4분기 42.8%, 2018년 2분기 39.4%까지 하락했던 석탄 발전 비중은 2018년 3분기 다시 43.8%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현재 6% 수준에 불과해 당장 원전ㆍ석탄 발전량 감소를 메우긴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선택 가능한 대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증대지만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전봉걸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장은 "탈원전과 달리 탈석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탈석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LNGㆍ신재생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