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라인]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의뢰부터 김경수 1심 선고·법정구속까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치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씨에게 컴퓨터등장애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드루킹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드루킹의 최측근으로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됐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은 지난해 1월 네이버가 처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고, 이날 선고까지는 1년이 걸린 셈이다.
김 지사도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드루킹 일당의 작업을 공모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고(故)노회찬 전 의원과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각각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다음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때부터 드루킹· 김 지사 1심 선고까지 일지.
2018년 1월~3월
1월19일 / 네이버,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1월29일 / 민주당 법률대책단, 211건 댓글 경찰에 수사 의뢰…"매크로 움직임 판단"
3월12일 / 민주당 법률대책단, 가짜뉴스 유포자 494건 고소·고발
3월21일 /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드루킹과 둘리, 솔본아르타 체포…"더불어민주당 당원" 판단
3월30일 / 경찰, 드루킹 외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2018년 4월
4월11일 / 경찰, 피의자 5명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 신청
4월17일 / 검찰, 드루킹 외 2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경찰, 드루킹 1차 접견 조사
4월18일 / 경찰, 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19일 / 경찰, 드루킹 2차 접견 조사. 검찰, ‘서유기’ 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4월20일 / 경찰, 경공모 포함 네이버 카페 3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22일 / 경찰, 네이버 상대로 아이디 614개 압수수색 영장 집행
4월24일 / 검찰 "드루킹, 외부 접견 금지해 달라"…법원에 청구. 법원, 증거인멸 방지 위해 금지 결정 청구 수용. 경찰, 파로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 경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선관위 의뢰 사건 무혐의 처분 공문 발송
4월25일 / 경찰,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법원, 한모씨에 대한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4월30일 / 경찰, 한모씨 피의자 소환조사
2018년 5월
5월2일 / 드루킹 외 2명 첫 재판. 경찰, 성원·파로스 소환조사. 경찰, 초뽀 주거지 압수수색
5월3일 / 경찰, 도모·윤모 변호사 참고인 조사
5월4일 / 경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5월10일 / 경찰,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1차 소환조사
5월11일 / 경찰, 드루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2차 소환조사
5월16일 / 드루킹 외 2명 2차 공판, 드루킹 측 "오늘 재판 마무리 해달라"
5월17일 / 경찰, 드루킹 구치소 접견 1차조사
5월18일 / 드루킹, 언론사에 옥중편지 보내…"김경수 앞서 킹크랩 시연" 주장. 김경수, 옥중편지에 "어처구니 없는 소설". 경찰, 드루킹 구치소 접견 2차 조사
5월21일 / ‘드루킹 특검’ 법안 본회의 통과. 김경수, "허위보도 책임 물을 것" 성명
5월29일 / 정부, 드루킹 특별검사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2018년 6월
6월7일 / 문재인 대통령,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13기) ‘드루킹 댓글 조작’ 특별검사 임명
6월27일 / 허익범 특검팀 공식수사 개시.
6월28일 / 특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일당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인사청탁 의혹' 도모 변호사·윤모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드루킹 소환조사.
2018년 7월
7월1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소환조사.
7월2일 / 특검, 도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5일 /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공범 '솔본 아르타' 소환조사.
7월6일 / 특검, 드루킹 공범 '둘리' · 윤모 변호사 소환조사.
7월10일 / 특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휴대전화 21개, 유심케이스 53개 확보. '불법자금 수수 의혹' 노회찬 선거 운동원이던 '파로스' 소환조사.
7월11일 / 특검, 노회찬 의원·김경수 경남도지사 계좌추적.
7월16일 /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인근 창고 압수수색.
7월17일 / 특검, ‘노회찬 불법 정치자금'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 ·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승용차 압수수색.
7월18일 / 특검,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노회찬 의원, '여야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 출국.
7월19일 / 법원, 도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 소환조사.
7월20일 / 특검, 드루킹 일당 4명을 '킹크랩' 2차 버전 가동해 댓글 22만 1천729개에 공감·비공감을 기계적으로 클릭한 혐의로 추가기소.
7월22일 / 노회찬 의원 귀국.
7월23일 / 노회찬 의원 서울 한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
7월25일 / 특검,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청구.
7월27일 / 법원, 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구속영장 발부.
7월30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
7월31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 기각
2018년 8월
8월1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집무실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 ·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8월2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사·집무실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8월6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피의자 소환조사.
8월9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2차 소환조사, 드루킹과 대질 신문.
8월12일 / 송인배 靑 정무비서관 참고인 소환조사.
8월15일 / 백원우 靑 민정비서관 참고인 소환조사.
8월17일 / 특검 수사 개시 52일 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청구
8월18일 / 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부족”
8월21일 / 드루킹 일당 소환 ‘킹크랩 시연회’ 재연 조사
8월22일 / 특검, 수사기간 연장 포기
8월24일 / 특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드루킹 일당 댓글 118만개에 8천800여만번 호감수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총 12명 기소)
8월25일 / 특검, 공식 수사 종료
8월27일 / 특검, 수사 결과 대국민 보고. 법원, 김경수 사건 '드루킹' 일당과 같은 형사합의32부에 배당
8월28일 / 특검, 송인배·백원우 '별건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인계
8월29일 / 대검찰청, 송인배 사건 서울동부지검에 인계
2018년 9월~10월
9월21일 / 김경수·드루킹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법원 "두 사건 분리해서 심리"
10월2일 / 김대호·최득신 드루킹 특검보 사의 표명
10월10일 / 김경수 2차 공판준비기일…"드루킹 진술 믿을 수 없다"
10월12일 /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준비기일 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10월16일 / 특검, 김한 변호사 특검보로 임명. 법원, 드루킹·솔본아르타·둘리 구속영장 재발부
10월23일 / 드루킹, 업무방해 1차 공판 기일
10월29일 / 김경수 지사 1차 공판 기일…드루킹 측근 "댓글조작 시연" vs 김경수 측 "드루킹 측 진술 모의"
2018년 11월
11월1일 /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
11월6일 / 초뽀·트렐로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11월13일 /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드루킹 측,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기각에 반발…재판부 기피 신청
11월19일 / 드루킹, 업무방해 3차 공판…"김경수, 킹크랩 개발 아는 극소수 인물"
11월21일 / 법원, 드루킹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11월23일 / 김경수 3차 공판…"킹크랩을 알았다?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
11월26일 / 드루킹, '재판부 변경 불가' 결정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11월28일 / 특검, 드루킹 뇌물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8개월·성원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4개월 구형
11월29일 /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노회찬에 돈봉투 대신 느릅차 줬을 뿐"
11월30일 / 법원, 드루킹 재판부 기피 항고도 기각
2018년 12월
12월7일 / 김경수 5차 공판에 드루킹 증인 출석…첫 법정 대면. 드루킹 "새누리당 댓글기계 설명에 공감" vs 김경수 "모든 게 얘기됐다"
12월11일 / 특검,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도모 변호사 징역 1년6개월·윤모 변호사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6개월 구형
12월24일 / 드루킹 측 "특검이 노회찬 사망 수사기록 안 넘겨"…재판 연기 요청
12월26일 / 특검, 드루킹에 총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한 범죄" 도모 변호사 징역 3년6개월. 경공모 회원에 징역 6개월~3년 구형
12월28일 /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불법 사조직 동원 및 공직 거래". 김경수 "드루킹 주장 사실 아냐…실현된 게 없어"
2019년
1월4일 / 법원,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월16일 / 서울동부지검, 송인배 전 비서관 드루킹 200만원 수수 무혐의 결론
1월22일 / 법원, 김경수·드루킹 1심 선고 25일에서 30일로 연기…기록 검토 필요
1월30일 / 김경수 1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드루킹 1심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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