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0~20년 견뎌야?..'노인 연령 상향' 딜레마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30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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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인기준연령 70세로 상향 추진 공론화 움직임
- 노인 인구 증가로 복지비용 부담 커져
- 노인 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시… 국민연금 4조 원 절감
-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정년 연장 조치 동시에 이뤄져야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오늘 이슈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민변 쪽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한 반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도 토목으로 가네요. 경기가 안 좋으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재정 투입 대비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은 역시 토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나요? 결국 건설 공사 하는 게 일자리나 돈 푸는 데에 속도가 빠른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자리에 45조 원 투입했잖아요. 결과는? 참패였잖아요. 그런데 토목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당초 61조 33건의 프로젝트 가운데 어느 정도 깎고, 24조 1천억 원이니까. 거기 70%가 사실은 도로와 철도예요. 고민이 적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면제 사업의 대상을 보게 되면 정말 산악 오지에 인구가 얼마 없는 곳은 평생 개발이 안 됩니다. 비포장도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분명히 타이밍도 그렇고요, 내로남불이라고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는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비난을 뻔히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강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지금 경제 상황인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수출이 오늘 마이너스예요. 1월. 그래서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음 달 수출 대책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반도체가 너무 빨리 꺼지니까 그 다음 성장이 없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반도체 갖고 먹고 살던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는 반도체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오늘 얘기로 넘어가죠. 정부가 노인 연령의 기준을, 지금이 만 65세잖아요. 그것을 70세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 김성준/진행자:

한 50대 아니었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당시 임금님의 평균 수명이 46세였어요. 조선 최고의 명의, 요리 잘 한다는 수라궁 상궁들, 12첩 반상을 매일 먹는 임금의 평균 수명이 46세니까 백성들은 더 했겠죠.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이 코너 다음에 <킹덤>이라는 드라마 다루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임금이 일찍 죽으니 아예 이상한 약을 먹여서 오래 살리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마 지금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빠르니까. 수명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하지도 않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 안 된 노후 때문에 국가 재정이 펑크 날 지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인기준연령을 정부가 70세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공론화하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현행 노인 기준 만 65세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 기준은 1981년입니다.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 당시 기대수명이 66세였던 것을 감안한 조치였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80년대 후반 이후에 기대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게 4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올해 기대수명은 82세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이고. 노인 스스로도 공감해요. 65세인데 지하철 타다가 노인 좌석에 앉으면 일어나야 한단 분들도 많아요.

▷ 김성준/진행자:

65세면, 요즘 보면 노인 소리가 어색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본인에게 물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분들, 도대체 노인기준연령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70세가 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복지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게 되면 연간 국민연금이 4조 원 가량 절감되고요. 기초연금도 2조 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더군다나 지금 일자리가 문제인데. 생산가능인구가 420만 명이 그냥 늘어납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어차피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년퇴임은 길어야 60세에 회사 나가라고 하고서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늘린들 어디 일할 자리도 없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없어서 이러는데. 결국은 지하철 요금 면제해주던 것만 다시 내야하고. 복지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 시각에서 볼 때는 정부 세출이 줄어드니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내 주머니에서 지하철비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기초연금 등도 줄어드는 것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사실 고령화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속도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UN이 2015년에 노년 기준을 새로 정의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청년의 기준을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로 합시다. 65세가 청년인 거예요. 그리고 66세부터 79세를 중년, 만 80세부터 99세를 노년, 만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분류하자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비교적 지금의 국민 건강 상태 등을 볼 때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노령화를 굉장히 빨리 경험했던 노르웨이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같이 하고 있어요. 노인기준연령을 만 67세 이후로 늦추면서도 동시에 연금 제도를 연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장수 국가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이미 1998년에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늘렸고요. 2013년에 65세로 연장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본은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노인기준연령을 70세가 아니라 75세로 상향하는 문제를 공론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총리니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 영합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70세 노인기준연령 상향이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워낙 반대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수그러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앞선 나라들의 경향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노인기준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 등의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동시에 되어야 하는 거죠. 동시에 안 되면 잘 해야 60세에 직장 관두고 나와서 5년만 참으면 지하철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을 참아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아마 노인기준연령 상향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사회보험부터 지하철은 무임승차가 가능하죠. KTX도 주중에는 30% 할인 받습니다. 그리고 항공료도 10% 할인해주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틀니 보조, 통신비까지 각종 혜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준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사오정. 40대 회사에 남아 있으면 도둑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보니까.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라고 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 공백이 생기거든요. 이런 공백 상태를 견뎌야 하는 시기가 최장 10년에서 많게는 20년이라는 거예요. 이 공백을 얼마나 잘 메꿔야 하느냐. 이게 재정을 투입하거나 은퇴 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공론화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라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엄청나게 빠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는 2017년에. 지금 현재 전체 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노인. 전체 인구 14% 이상이 노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20%, 5명 중 1명이 되는 게 2025년. 앞으로 6년 남았어요. 우리는 8년 걸렸는데.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평균 보면 30년 걸린 것을 우리는 8년 만에 해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서 아이 출생률은 줄어들고. 오늘도 통계청 조사 나온 것을 보니까 2018년 신생아 숫자가 연말까지 다 합해도 기껏해야 30만 명 간신히 넘을 것 같던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0점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너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 고등학교 갈 때 되면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추려야 늦출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연령기준 상향은 정년 연장과 같은 일자리 문제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또 하나는 한꺼번에 기준연령을 올리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5년 내지 단위로 시차를 두고 조금씩 올려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한 번 공론화를 했는데 반대 여론 때문에 미적댄다면 똑같이 원상태로 복구됩니다. 논의가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 사실은 이게 계속 노인 문제니까 더군다나 시간을 미루고 오늘날까지 왔던 건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연금 문제와 똑같이 후세의 부담이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이제는 시급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