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경수 보복성 재판 매우 유감"..사법농단 대책위 구성(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 구성으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인적 청산을 포함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꾸려진다.
민주당은 재판의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대책위 활동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을 둔 특검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했다"며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내려진 것이냐에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민주당은 '보복성 재판'을 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박 최고위원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성 부장의) 사법농단 관여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지난 23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이 이례적으로 연기된 점, 양형기준과 괴리된 선고(징역 2년) 등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연관된 판사들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은 어렵다"며 "인적 청산과 잘못된 사법거래 관행, 사법부의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적 청산과 관련 "사법농단에 관련됐지만 징계나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판사에 대해 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는 이날 1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kong79@yna.co.kr
- ☞ 손혜원 "여호와의 증인? 제 동생에 속지 말라"
- ☞ 견인차 기사 "손석희 차에서 여자 내렸다" 주장
- ☞ 왜 12월이 아니고 2월이 다른 달보다 짧을까?
- ☞ 불난 비닐하우스 걷어보니…20대 女추정 시신 둘이
- ☞ 유모차 끌다 지하철 계단서 넘어진 여성 숨져
- ☞ 임종석 "'정치 하지마라'던 盧 전대통령 유언 꽂혀"
- ☞ "짱뚱어가 떠올라…" 의원들 황교안에 '맹폭'
- ☞ 한류스타 황치열 "중국 공기 안 좋다" 발언했다가…
- ☞ 방송인 김나영 "엄마니까 용기낸다"…이혼 발표
- ☞ "같이 죽자" 유인해 여성 추행하고 자살방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