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타결] 시동 건 '한국형 슈투트가르트'..제조업 부활 신호탄

독일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빛그린 산단에 7000억 투입
소형SUV 10만대 위탁 생산
1만2000명 일자리 창출효과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한국형 슈투트가르트’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1만여 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제조업의 부활 가능성으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31일 전날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의회를 열고 현대자동차와 합의한 최종 협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약을 내건 지 4년 7개월, 현대차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지 7개월 만의 결실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후 투자협약식을 연다.

▶극적 합의…성공모델 첫발=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낮은 임금 수준의 공장을 만들고 지자체가 기반시설과 복리/후생 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광주시가 투자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독일 폴크스바겐의 ‘아우토 5000’을 모델로 삼아 반값 임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4대 원칙으로 삼았다.

시와 현대차는 광주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법인자본금 중 자기자본금 2800억원의 21%인 590억원을 부담해 경영을 주도한다. 생산은 위탁 방식으로 신설법인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대차는 자기자본금의 19%에 해당하는 530억원을 분담하고 연구개발부터 설계, 판매, 투자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접점을 찾지 못했던 협상은 작년 10월 정치권이 조정에 나서면서 활로를 찾았다. 광주시는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놨다. 주 44시간 3500만원 임금을 주 40시간 3500만원으로 바꾸고,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협약안에 포함됐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재무적 투자자 모집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신설 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동의하면서 노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부활 신호탄…과제는 산적=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으로 계획됐다. 간접고용 인력까지 합치면 1만20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지방정부가 주도한 첫 일자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제조업의 침체와 완성차 업계의 수익성 악화 속에서 지역 노동계가 대승적인 양보와 협조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소형SUV를 위탁생산하는 혁신 모델의 성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광주형 일자리가 금속, 전자, 조립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이란 명확한 지향점을 품고 있어서다.

실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는 1990년대 실업률 9%대의 침체 속에서 제조업의 부활을 토대로 2000년대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렸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지만, 지역 노동계와 광주시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자본 유치와 민주노총의 반발은 과제로 꼽힌다.

총 투자금액인 7000억원 중 자기자본금은 2800억원, 차입금은 4200억원이 필요하다. 재무적 투자자가 자기자본금의 60%인 1680억원을 충당하더라도 대규모 차입금 조달 과정은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노조는 지난달 광주형 일자리 사업 타결이 임박하자 한 차례 파업을 단행했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협약식이 열리는 광주시청을 찾아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600명 규모의 확대간부를 대상으로 전면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경영 참여를 기반으로 초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공정성 확보와 ‘노동계 패싱’을 방지하는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대규모 차입금 조달과 포화상태인 국내 자동차 시장을 넘어 새로운 완성차 공장의 안정적인 이윤 확보도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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