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軍철책 60여km 철거..속도내는 규제개혁

◆ 규제 허물벗는 강원 ◆

철책 사라진 동해 추암해변 애국가 방송 영상의 첫 소절 배경이기도 한 강원 동해 추암해변 `촛대바위` 주변이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을 통해 민간에 개방됐다. 관광객들은 탁 트인 해변을 바라보며 촛대바위를 포함한 기암괴석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제공 = 강원도]

강원도는 '규제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각종 중복 규제에 얽매어 있지만 개선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 또한 적지 않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접경지역 군사규제 해소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산지규제 완화 등 '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농지규제 완화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포함한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 결과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규제개혁 분야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성과는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사업이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은 주민 불편은 물론 경관 훼손과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에 강원도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2006년부터 철책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강원 동해안 군 경계철책 210㎞ 가운데 49㎞가 철거됐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건 2015년부터다. 강원도는 2015~2017년 1단계 사업으로 15.3㎞의 철책을 철거한 데 이어 2017년부터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27.3㎞를 추가 철거할 예정이다. 올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잔여 철책은 118.4㎞로 크게 줄어든다. 이후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을 통해 철책 38.85㎞를 추가로 철거할 계획이다. 경계 철책을 철거하는 대신 TOD(열상감시장비) 등 대체 감시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에도 꾸준히 성과를 내왔다. 춘천 소양강댐수를 데이터센터 냉각수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댐수(호소수)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기업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호소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 성과는 2018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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