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낯뜨거운 수사권 공방..서로 獨게슈타포·中공안에 비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경찰이 다시 이를 강경한 어조로 반박하는 물밑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배포한 문건을 통해 검찰은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에 각각 비유하며 낯뜨거운 여론전을 벌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대상 물밑 여론전 가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경찰이 다시 이를 강경한 어조로 반박하는 물밑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배포한 문건을 통해 검찰은 경찰을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경찰은 검찰을 중국 공안에 각각 비유하며 낯뜨거운 여론전을 벌였다.
1일 사개특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일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한 문건을 배포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서 "국내 정보를 국가 경찰이 독점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고, 정보기구가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과거 나치 게슈타포와 유사하다"며 "올바른 수사권 조정과 공룡 경찰화를 막기 위해 실효적 자치경찰제 및 행정·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분리 등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계,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각 부처,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수사권 조정안은 내용 면에서도 중국 공안화 법안이라고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다른 문건에서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우리나라 검찰과 유사하다. 대륙법계의 막강한 수사상 권한과 영미법계의 강력한 재판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영미법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수사하며 검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기소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협력한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검찰의 소위 '실효적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을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정부의 자치경찰 도입 방안과 근본적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검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들이 국회 의원실을 돌면서 문건을 배포하고 직접 설명했다"며 "경찰 간부들도 즉시 반박 문건을 만들어 국회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hanjh@yna.co.kr
- ☞ 그녀는 어떻게 백화점서 1억원어치 명품 훔쳤을까
- ☞ 최민수, 女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사건 전말
- ☞ '김경수 재판 판사 전원 사퇴 촉구' 靑청원 20만 넘어
- ☞ 양현석 "승리, 클럽 폭행 사건때 현장에 없어"
- ☞ 아시안컵 8강 박항서호를 대하는 베트남 언론의 자세
- ☞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전면시행…음주도 가능
- ☞ "김동성에 5억대 선물"…'친모살해 계획' 교사의 눈물
- ☞ "C의원 미국서 스트립바 가자고 강요"…누구인가
- ☞ 아들 연락 받은 관리인 아파트 문 열어보고 '깜놀'
- ☞ "간병하기 싫어"…피 토하며 쓰러진 아내 방치해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반지의 제왕' '타이타닉' 배우 버나드 힐 별세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팝의 여왕' 마돈나 뜨자 브라질 해변, 160만명 거대 춤판으로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