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국민투표 관계없이 탈원전 계속"

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선룽진(沈榮津)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원전 폐쇄 연기나 재가동을 선택지에서 배제한다고 언급했다.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대만은 지난해 11월 국민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의 29.84%(유효 투표 참가자의 59.49%)인 589만5560명의 찬성으로 ‘2025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한다’는 전기사업법 조문(95조 1항)을 폐지했다.

경제부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원전 폐쇄 연기나 재가동에 반대하는 것을 감안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원전의 사용후연료(폐기물) 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다.

경제부는 1원전의 경우 이미 폐로가 시작됐고 2원전은 연장 신청기한이 지난 것을 언급했다. 3원전의 1호기는 폐쇄를 연기하면 6백억대만달러(약 2조1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했다. 4원전은 완공까지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투표를 주도한 예쭝광 대만 칭화대 원자력과학기술개발센터장은 "경제부의 방침은 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다수가 원자력 에너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