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가동 허가.. 文정부 첫 原電 운영승인

이영완 과학전문기자 입력 2019. 2. 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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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6번째 원전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가 완공된 지 17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가동 허가를 받았다.

4호기와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지난 2015년 10월 운영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8월 사실상 완공됐지만 지금까지 운영 허가가 미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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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조 투입, 완공 17개월만에 허가
"승인 지연, 하루 20억 손실" 비판에 원안위원장 "脫원전과는 무관..
지진 대응 안전성 강화" 밝혔지만 당초 7.0 강진 견디도록 설계돼

우리나라 26번째 원전인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가 완공된 지 17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가동 허가를 받았다. 원자력계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진 대응 능력 등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신형 원자로의 안전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결과라고 반겼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제96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위원 5명 중 엄재식 위원장, 한은미 전남대 부총장,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4명이 심의를 진행했고, 모두 운영 허가에 찬성했다. 현 정부 들어 신규 원전 허가는 처음이다. 앞서 신고리 3호(2015년)·신월성 2호(2014년)·신월성 1호(2011년)가 운영 허가를 받았다.

원안위는 작년 10월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신고리 4호기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운영 허가에 필요한 심층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KINS는 보고서에서 신고리 4호기가 최종 안전성 분석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원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요건에서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는 8일쯤 연료 장전을 시작해 7개월간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설비 용량 140만킬로와트(㎾)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력량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원자로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것과 같은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APR 1400)'이다. 4호기와 함께 건설된 '쌍둥이 원전'인 신고리 3호기는 지난 2015년 10월 운영 허가를 받았다. 신고리 4호기가 운영 허가를 받으면서 APR1400 원자로의 수출 노력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신고리 4호기는 2017년 8월 사실상 완공됐지만 지금까지 운영 허가가 미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5조원을 투입한 신고리 4호기의 운영 허가가 미뤄지면서 기회비용 손실이 하루 20억원씩 발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운영 허가가 늦어진 것은 2016~2017년 경주·포항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 안전성 강화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원자력계에서는 기존 원전은 규모 6.7 지진까지 견디도록 내진(耐震) 설계됐지만 신고리 4호기는 이미 내진 설계 기준을 규모 7.0으로 상향해 추가 안전성 강화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신고리 4호기는 설계 수명도 60년으로 기존 40년 대비 50% 길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이 적용된 신형 원자로에 대해 불필요한 안전 검증을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이지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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