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과 '드루킹' 선고가 4.3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

설날 연휴 최대 관심거리 떠올라.. 창원성산, 통영고성 각 10명 안팎 나서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4월 3일 치러지는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윗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전 지역위원장과 한승태 전 조선대 연구교수, 자유한국당 강기윤 전 국회의원, (아랫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 정의당 여영국 전 경남도의원, 민중당 손석형 전 경남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뛰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드루킹' 1심 재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교롭게 현재 4·3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두 곳은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으로 모두 경남 지역이다.

설날 연휴 동안, 김 지사의 구속과 보궐선거 이야기가 가장 많이 경남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여야 정당과 예비후보 진영은 여론의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번 설 연휴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창원성산'은 노회찬 전 의원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통영고성'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각각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드루킹 사건'을 맡았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측이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는 혐의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허익범 특검팀이 기소한 정치자금 액수는 5000만원이었는데, 이는 노 전 의원이 유서에서 인정한 금액과 1000만원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게 인정되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각 정당마다 다양한 입장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관련 1심 선고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인정됐다"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 선고를 내렸다. 진실은 가려지고 드루킹과 정치특검의 거짓이 인정된 셈이다"며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드루킹의 진실'이 아닌,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며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상급심에서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민여론조작, 문재인 대선 후보측의 댓글조작이 단죄를 받았다"며 "이제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는 "이번 재판의 판단 근거는 대부분 간접적인 정황에 의한 것이다"라며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이며, 정치특검이라는 의구심을 품었다"고 했다.

그는 "노회찬 의원께서 아프게 가시면서 비판이 더욱 거세졌지만, 1심 판결은 그런 특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고, 따라서 판결 결과가 나왔음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드루킹사건의 모든 정당 인물들은 무죄인가? 드루킹만 유죄?"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없어진 건가요? 다툴 일은 아니지만, 마치 모든 것이 무죄인 것처럼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이라며 "그 소속 정당들이 마치 아무런 허물이 없었던 것처럼, 드루킹 사건을 '촛불과 진보 정치의 숭고함'으로 포장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과 스스로 반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연관되어져 있지만 각각 다른 것"이라며 "특히 진보정당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앞으로 따질 것은 따져 나갈 것"이라며 고 노회찬 의원이 소속되었던 정의당을 겨냥했다.

창원성산 8명, 통영고성 10명 예비후보 나서

'창원성산'에는 현재 예비후보 8명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62) 전 지역위원장과 한승태(58) 전 조선대 연구교수, 자유한국당 강기윤(58) 전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재환(37) 부대변인, 정의당 여영국(54) 전 경남도의원, 민중당 손석형(60) 전 경남도의원이다.

권민호 후보는 "김경수는 무죄다"는 팻말을 들고 출근 인사를 하고 있다. 여영국 후보는 1일 이정미 당대표와 창원중앙역 등에서 설날 귀향인사를 하기도 했다.

'통영고성'에는 현재 10명이 경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수(55) 농협중앙회 하나로유통 감사와 홍순우(62) 전 김두관 경남도지사 정무특보, 최상봉(53)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책특보, 양문석(52)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홍영두(57) 통영·고성지속가능사회포럼 상임공동대표의 5명이 예비후보로 나섰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서필언(63)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김동진(67) 전 통영시장, 정점식(53) 변호사가 나섰고, 대한애국당 박청정(75) 전 자민련 지역위원장, 무소속 허도학(69) 전 경남신문 논설위원이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