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나라 이 지경..베네수엘라와 文 정부 많이 닮아"

베네수엘라 정국 혼란 언급, 文정부에 우려
"선한 의도만 강조..실현할 지혜·역량 없어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블록체인 정당 선포식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1.3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극심한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한 의도만 강조하며 정권을 잡았지만 이를 실현할 지혜도 역량도 없는 정부, 왜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심각성과 그 배경을 언급한 뒤 "국가주의에다 대중영합주의, 그리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적폐 세력' 탓으로 모는 선동까지 우리 정부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차베스와 마두로라고 해서 나라를 지금의 저 지경으로 만들고 싶었겠는가. 나름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욕심이 없었겠는가"라며 "국가경영은 좋은 의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의도가 이미 검증된 경제, 사회 운영원리와 배치되면 의도와는 정반대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라며 "결과가 의도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도 그렇다. 많이 준다는 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문제는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결국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다. 수출주도형 경제가 가지는 한계, 영세 자영업자가 유난히 많은 우리의 특이한 산업구조 등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었다면 그렇게 급격히 추진했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솔직히 과거 보수도 큰소리칠 형편은 아니다"라며 "현실의 문제를 끊임없이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한 보수 때문에 무능한 진보가 좋은 의도만 가지고도 힘을 얻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걱정은 여전하다"라고 적었다.

아울러 "모처럼의 긴 명절 휴일, 보수와 진보 모두 성찰의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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