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해진 한반도 '정치시계'.."韓美 이견 좁혔다"

이용주 2019. 2.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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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동안 방위비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이견, 좁혀질 것 같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타협점을 찾게 된 걸까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한반도 정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한미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어서 이용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작년 말,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갑자기 틀어졌습니다.

미국이 막판에 '최상부 지침'이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동맹국에 방위비용 분담을 노골적으로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17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우리가 바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리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협상 타결로 협정 공백 상태가 이제 해소되는 겁니다.

가장 큰 배경은 긴박해진 한반도 '정치시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 간에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위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두자는 데 서로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행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만큼, 대북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또, 외교 소식통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치지 않으려는 의지의 반영"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을 북미 대화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북미-남북대화의 '선순환'을 위해 미국측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과거사나 레이더 갈등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 한미관계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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