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국제결혼 지원?.."사실상 매매혼" 논란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 남성과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 농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을 줘가며 국제결혼을 장려하고 있어,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국제결혼 중개업소의 홈페이지입니다.

앳된 얼굴의 여성들 사진이 가득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니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고, 국가 소개란에는 여성들의 특징이 나열돼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순종적이고 한국 남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필리핀 여성은 한 남자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등입니다.

모두 '국가와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결혼 지원금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국제결혼 부부 47쌍에게 5백만 원씩, 모두 2억 3천여만 원을 줬습니다.

경기,강원,영호남의 군단위 지자체들도 수백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를 늘리고 출산율도 높여 보자는 취집니다.

[지자체 관계자] "안정되게 가정생활을 하면 그분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를 두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가 돈을 주고 외국여성을 데려오는 매매혼'이라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지원금까지 줘가며 매매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주 여성들을 농촌문제 해결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라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강혜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동대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하나의 대안으로만 생각을 했지 인간 존엄에 관한 것들에 대한 장치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매매혼을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금을 없애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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