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 외압설' 신재민.."개인일탈 vs 공익제보"

차유정 입력 2019.02.0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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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 '인물과 쟁점'.

이번에는 지난해 말 청와대 외압 의혹을 폭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입니다.

폭로가 공익 제보인지 공무상 비밀 누설인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갑작스러운 바이백, 이른바 국채 상환 취소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는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청와대 압력 때문에 갚으려 했던 국가빚을 안 갚았고,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정부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뭐 잘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청와대가 시켰구나…]

기재부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폭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본인(신 전 사무관)이 알고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해서 전체로 얘기하는 바람에 기재부로서는 잘못 알려진 것, 국민이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야당도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맞고발하며 한때 정치공방으로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의 자살소동과 잠적 이후 논란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검찰 수사는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와대의 압력이 부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폭로가 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 관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1조 원 상당의 국채를 바이백하지 않은 것이 과연 국고손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쟁점입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신 전 사무관의 행동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먼저 국가 재정에 대한 의사 결정을 청와대와 함께하는 건 당연한데 이를 외압이라고 폭로한 건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정책결정론자들이 의견이 있고, 주장과 생각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순 있는데 전적으로 실무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용기 있는 폭로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충재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하위직 공무원이 국가정책 결정이라는 상 명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데서 본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공무원 상하가 상호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은 다양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서도 실무자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도 더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