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후아파트 빈 집 문제로 '몸살'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일본에서 아파트 빈집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관리 조합이 작동하지 않고 기초적인 수선도 할 수 없는 아파트 물건이 물밑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 도쿄 당국이 관리 상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오는 20일 제출하는 등 지자체도 대책에 나섰지만 빈집 증가와 관리부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사이타마현의 한 아파트는 건물의 중앙 외벽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시트조차 걸지 못해 철골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수리를 논의할 아파트 관리조합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아파트 관리 컨설팅 업계 사쿠라사무소의 관계자는 "앞으로 몇 년간 관리조합이 사라지는 풍경은 흔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1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의 6.5%가 '관리조합이 없다'고 답변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관리조합이 없을 경우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관리 부전 틈을 노린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주민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빈 집 관리를 위해 나서고 있다. 토시마 구의 경우 관리조합이나 관리 규약의 유무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노조의 요청이있을 경우에만 지원해온 요코하마 시 역시 지난 2018년부터 불안한 상태의 아파트는 요청이 없어도 시 직원이나 관리사들이 방문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길은 평탄치 않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아파트 빈 집 확대가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매물을 포함한 빈 집의 수는 지난 2013년 10월 현재 약 820만 가구다. 그 중 절반이 넘는 약 471만 가구가 분양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등을 더한 공동 주택이다. 이 중 약 173만호는 건축시기조차 명확치 않아 문제다.

전국에서 빈집 관리를 담당하는 NPO법인의 빈 집·공터 관리 센터의 우에다 신이치 대표 이사는 "노후 아파트는 단독 주택보다 빈 집 상태가 장기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빈 집이 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간 상속이 많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같은 처분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노후 아파트의 경우 빌려 주거나 매각하지 못해 빈 집 상태로 방치된다.

빈 집이 늘어난 아파트는 관리 조합 인력이나 관리비 등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악순환이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준공 40년이 넘는 부동산은 2017년말 약 73만 가구에서 2037년 말에는 352만 가구로 약 5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에 맞서 최근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의 경우 리노베이션을 하거나 사무실 또는 상가로 전용하는 등의 개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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