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법적으로 대선무효 가능..문재인-김정숙 특검으로 진실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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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지난 대선은 아예 무효"라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조사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특권없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선거범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 이상(제3자의 선거범죄)이면 당선무효"라며 "문재인-김정숙 특검으로 이 진실을 밝혀야한다.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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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지난 대선은 아예 무효"라며 "문재인-김정숙 특검법을 발의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공범이라면 당선무효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조사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특권없이 조사의 대상이 되고 선거범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 이상(제3자의 선거범죄)이면 당선무효"라며 "문재인-김정숙 특검으로 이 진실을 밝혀야한다.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선불복'이 여당이 야당에 씌운 프레임이라고 주장한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을 겨냥해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무슨 불복 타령인가"라며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이 만든 여론조작 범죄를 덮어 씌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불복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마치 야당이 대선 불복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그러면 안된다"며 "스스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냐"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 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입장을 잡고 갈 것"이라며 "대선불복하냐 마냐는 대선 자체가 성립이 됐을 때 얘긴데 이거는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있단 얘기다. 법적으로 당선무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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