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與, 韓 성장률 OECD 1위라는데..실제론 36개국 중 2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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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2.7%·전년 대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병훈 의원(제2사무부총장)은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폭망했다'고 말하는 시민에게 OECD 중 2.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몇 곳쯤 되는 것 같느냐고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한다"며 "(아직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성장률 1위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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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들어 순위 하락 가팔라져
법인세 내린 아일랜드 5.9% 1위
당정, 경제지표 왜곡발표 계속에
與서도 "국민 오도 우려" 지적
[서울경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2.7%·전년 대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미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혀 사실에 근거한 발언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병훈 의원(제2사무부총장)은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폭망했다’고 말하는 시민에게 OECD 중 2.7% 이상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가 몇 곳쯤 되는 것 같느냐고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한다”며 “(아직 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성장률 1위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아직 2월 초여서 지난해 성장률이 확정돼 나온 나라는 드물어 현재로서는 OECD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한 해가 저물 무렵 나온 조사여서 곧 나올 공식 통계와 큰 오차가 없다. 실제 OECD는 한국을 2.7%로 예상했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치와 일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조차 소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소 의원의 말은 경제는 괜찮은데 국민이 무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6일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돼 소 의원의 말이 묻힌 게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민주당·청와대의 경제지표를 현실과 다르게 말하는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소득은 줄어들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말해 논란이 있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성장률 상황이 좋지 않은데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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