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논란' 일파만파.. 청와대는 뒷짐만 [이슈+]

폄훼 발언 한국당 의원·지만원씨 / 與 "제명 등 조치안하면 퇴출운동" / 나경원 "북한군 개입설 사실 아냐" / 靑, 진상조사위 출범계획 안 밝혀 / 광주시민 부글부글.. "사죄하라"

지만원씨가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를 하려 하자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의 도화선인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일부 한국당 국회의원을 법적 조치하자는 주장까지 터져 나온다. 이런 해묵은 ‘역사 논란’ 시비를 가리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작 위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하고 있다.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한국당은 역사 위에, 국민 위에, 법 위에 존재하는 괴물 집단이냐”면서 “범죄적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만약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민적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제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심각한 법률적 문제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헌법적인 도전”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진태(왼쪽부터), 이종명, 김순례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 이미 밝혀진 역사에 대해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본다”며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문제가 불거진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종명 의원도 “광주 폭동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 이제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며 거들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온 지만원씨는 “전두환은 영웅이다. 그 순발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쿠데타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장 밖에서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의원회의에서 김진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폄훼한 데 대해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도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당은 이 특위를 중심으로 공청회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약속했던 ‘5·18 진상규명’ 공약에 추진력을 얹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4개월여 만에 진상조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국회에 지각 제출했다. 추천자 명단은 국방부에서 자료 보강을 한 뒤 지난달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관됐다. 그러나 최종 임명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는 이후 2주에 가까운 시간을 쓰고도 진상조사위 출범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추천위원은 재추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속히 나와야 진상조사위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 여파로 광주지역 민심도 끓어오르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즉각 성명을 내 규탄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논평을 통해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한 망언자들은 당장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수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