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한국당 5·18 조사위원 추천권 반납"..한국 '묵묵부답'

박영주 입력 2019.02.11. 21:43 수정 2019.02.11. 21:55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을 '자격 미달' 이유로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5·18 특별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억지 추천해 군사독재정권과의 대척점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시작부터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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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대통령 임명 거부, 과도한 권리행사 우려"
평화 "차기환, 원점에서 재검토..진상조사 협조 촉구"
정의 "한국당, 5·18 진상조사 추천 자격 상실한 정당"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 구속자회가 자유한국당 역사왜곡 세력 엄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2.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주 강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2명을 '자격 미달' 이유로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당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폄훼'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당은 이날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의 진상조사 위원 추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청와대의 과도한 권리 행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권태오·이동욱 후보가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당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5·18 특별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억지 추천해 군사독재정권과의 대척점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시작부터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위 추천권을 반납해 5·18 진상조사위 출범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나머지 한 명인 차 전 판사도 지난 세월호 때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조사를 방해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한국당은 세 사람 다 추천을 철회하고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한국당의 추천 인사들에 대한 적격 여부는 논란이 됐다"면서 "5·18 진상 규명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보편의 정의와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정의당 신장식(사진 왼쪽부터) 사무총장과 강은미 부대표, 5.18 시민군인 곽희성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5.18 망언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및 지만원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및 야당의 추천권에 대한 과도한 판단 및 권한 행사라는 다른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극단적 이념 및 여야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5·18 진실을 엄중히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이상 시간을 끌며 진상규명을 방해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5·18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이 제기된 차 전 판사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 재추천을 해 순조로운 5·18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은 5·18 진상조사가 아닌 방해를 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인사"라면서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 추천 자격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 앞에 일말의 부끄러움을 안다면 아예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gogogir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