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모독 3인방' 징계 절차 밟는다.. 김진태 어쩌나

진상조사 마친 김병준, 본인 포함 4인 징계 요청.. 당원권 정지 이상 결정되면 전대 출렁

[오마이뉴스 글:이경태, 사진:남소연, 사진:권우성]

 

▲ '5.18 망언' 파문 닷새 만에 당 윤리위 회부 밝힌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뒤 나서고 있다. ⓒ 남소연

자유한국당이 '5.18 모독'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당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같이 결정하고 자신 역시 당 윤리위로 회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당 사무처의)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다"며 "특히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이고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국민 욕보인 것, 의원들이 판 깔아준 것 용인 못해"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도 못 박았다.
 
그는 "이 같은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당 강령의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단언했다.
 

▲ 여야 4당, '5·18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 남소연

김 위원장의 당 중앙윤리위 소집 요구는 이날 중 전달될 예정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당대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소집된 윤리위는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해 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결정되면 김진태의 당권도전도 끝
 

▲ 경호원 대동하고 광주 찾은 김진태 의원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국회에 초청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 모욕하는 강연을 하게 한 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12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자유한국당 전남도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장 밖에서 5.18 관련단체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언을 마친 김진태 의원이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행사장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문제는 2.2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이다. 만약 당 윤리위에서 전당대회 전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후보 자격 역시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당내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도 "이번 결정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질문에 "이런 기자회견(간담회) 자체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라고 긍정했다. 그럼에도 윤리위 회부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리위가 되도록 신속하게 여러가지 정리할 것"이라며 "오늘 저는 이 정도 입장을 발표한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당 윤리위에서 전당대회 전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윤리위 판단의 가이드라인이나 일정 등을 미리 제시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결론 내려달라고 했으니 윤리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여야 4당의 국회 윤리특위 제소나 청와대의 자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 임명 거부, 더불어민주당의 '반(反) 나치법'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해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답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당대표 후보등록을 마치고 당 윤리위에 회부됐다"며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의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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