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전면 차단..감청·검열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고화면 캡처]

앞으로 정부가 접속을 금지한 895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블랙아웃 상태가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결정한 해외 불법 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을 아예 봉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정부가 취했던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방식보다 한층 강도가 높아진 조치다. 지금까지 정부는 불법 유해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를 차단하는 DNS(Domain Name System)를 이용했다. 사용자가 불법 유해 사이트 주소를 이용해 접속을 시도하면 ‘Warning’ 경고창이 뜨도록 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었다. URL 앞자리를 ‘http’ 대신 ‘https’로 바꾸면 우회로 접속이 가능했다. 불법 유해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http보다 보안이 한층 강화된 https로 바꿔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를 비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는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사용자의 피해 구제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 방심위와 7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은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차단 방식이다. https 사용자들이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라는 패킷을 여는 기술로, SNI가 암호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패킷은 사용자들의 데이터 내용을 말한다.

SNI 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데이터 내용인 ‘패킷’을 열어 불법 유해 사이트 도메인 접속 여부를 파악한 뒤 이를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는 화면이 블랙아웃 상태로 표시된다. KT는 지난 11일부터 당국의 요청에 따라 SNI필드차단 방식을 이용해 불법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일어났다. 패킷을 열어 본다는 것은 과잉 감청·검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특히 성인 동영상, 일명 야동 스트리밍 사이트까지 차단되자 네티즌은 “사생활 검열 아니냐”, “중국과 무엇이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VPN(가상 사설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한다. 반면 정부의 이번 조치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본질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영상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VPN 접속까지 원천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이날 공식적으로 해외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발표하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차단된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접속 차단 심의 안건 결과에 따라 차단 대상에 불법 유해 사이트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